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6일부터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7.27)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
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지난 ‘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동부에 위치한 남양주왕숙(왕숙 5만 4천호·865만㎡, 왕숙2 1만 4천호·239만㎡) 및 하남교산(3만 3천호·631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포함하여, 3기 신도시 중 ‘18년에 발표한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19년에 발표한 부천대장, 고양창릉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21.2월 광명시흥지구를 추가로 발표하여 …
환승인프라 2배 확충···3분 이내 환승·환승거리 1/2 단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환승센터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하는 환승센터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하고, 국…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하고 실무 중심으로 개편 - 공간정보융합 분야, 이러닝 분야 등에서 4개 종목 신설 - 산업현장 인력수요,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종목 통합？분할？폐지(9종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실무내용 중심으로 종목 개선(34종목)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종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종목도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
2021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2021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위한 국민 맞춤형 정책 발굴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1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 주제는 「국민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병무청 적극행정 아이디어」로, ○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고용노동부는 ‘21.8.20.(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중개보수)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법.제도개선 신속 추진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선버스) 노…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해 발행된 ‘독립공채’ 기록물 원본 첫 공개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1919년 9월 1일 발행된 독립공채 원본 60매와 소유자 15명의 명단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독립공채의 정식명칭은&nb…
사전청약 1차 지구 청약접수 마감, 4,333호 공급에 총 9.3만명 신청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84형 381.1대1로 최종 집계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공공분양 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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