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휴먼환경일보 특별 탐사보도 : ≪누가 1만3천 세대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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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6-14 10:51본문

【제3부】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국민은 답을 듣지 못했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최인호 국회의원은 폐석회 매립지반 위에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과 국민안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재로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 후 수년이 지났다.
국토교통부는 어떤 점검을 실시했는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가.
국민에게 공개된 보고서는 있는가!??.
국정감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에
책임을 묻는 헌법상 통제장치다.
따라서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점검과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최인호 국회의원은 확인해야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이해할수있도록 설명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답해야 한다.
국민은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휴먼환경일보 발행인견 편집인≫
대기자 김 동 호
첨부파일
- 2023년 국정감사 최인호 발언국토부장관 답변.pdf (497.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4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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