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민이 요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국민은 공포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안전하다면 안전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정화가 완료되었다면 정화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면 전문가 검증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입주민과 국민은 다음 자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① 토양정밀조사 결과

② 지하수 조사 결과

③ 폐석회 성분분석 결과

④ 중금속 분석 결과

⑤ 토양정화 완료 보고서

⑥ 지반안전성 검토보고서

⑦ 장기침하 예측자료

⑧ 구조안전성 검토자료

⑨ 사후 모니터링 계획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투자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다.

국민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안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이며,

국가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답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8. 국정감사는 있었지만 국민이 기억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

용현·학익지구 폐석회 매립지반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점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단순하다.

그 국정감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수년이 지난 현재에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토양정화 결과와 폐석회 처리 과정,

장기 안전성 검증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문제를 발견하는 자리이지

문제를 끝내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은 국정감사 당시 제기되었던 우려들이

이후 어떻게 검증되고 해소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9. 선거 때의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24년 총선 과정에서도 용현·학익지구

폐석회 문제는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거론되었다.

여러 정치인들은 주민참여 보장,

투명한 정보공개, 환경안전 확보,

폐석회 처리 검증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다.

당시 약속은 얼마나 이행되었는가.?

주민들이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었는가.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은 이루어졌는가.?

장기 침하 가능성에 대한

공적 검증은 완료되었는가?

폐석회 처리 과정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정치는 선거 때만 국민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10.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찬성과 반대의 문제도 아니다.

개발과 환경의 대립 문제만도 아니다.

만약 안전하다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정화가 완료되었다면

그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전문가

검증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 중단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의 공개이다.

폐석회 234만 톤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토양정화는 완료되었는가.

지하수는 안전한가.

아파트는 10년 후에도 안전한가.

학익대교는 30년 후에도 안전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이다.

국민은 공포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진실을 원할 뿐이다.

【휴먼환경일보 대기자 김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