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휴먼환경일보 창간 특별기획(제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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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9-10 06:34본문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물었다
“폐석회 매립지반 과연 안전한가”!!!』
3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2023년 10월 10일.!!
용현·학익지구 폐석회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까지 올라갔다.
감사청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인호 의원은
과거 동양제철화학 부지였던 용현·학익지구에
대단지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상황에서
폐석회 매립지반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발생할수 있는 지반침하 문제를 제기했다.
휴먼환경일보가 주목하는 지점은
당시 정치인의 발언 자체가 아니다.
그 이후의 정부조치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 문제가 제기됐다면
국토교통부는 이후 어떤 점검을 했는가.
현장을 확인했는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반조사자료를 제출받았는가.??
전문가 검토를 했는가.??
그 결과는 어디에 공개했는가.??
2026년 6월 작성된 감사청구 자료에서도 국정감사 이후
종합적인 안전성 검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및 폐석회 추정물질 성분분석 등이 요청됐다.
국정감사는 질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국정감사라면
마지막은 ‘조치결과’여야 한다.
휴먼환경일보는 국토교통부에 2023년
국정감사 이후 용현·학익지구 폐석회 지반 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모든 후속점검과 조치의 공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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