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등 8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법',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체계 마련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등 8개 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환경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
홍수정보 지점 대폭 늘린다…기후위기 선제 대응 ▷ 홍수알리미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내 동네 홍수정보 확인 가능▷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모의훈련 실시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 및 기상청과 4월 30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단장 환경부 차관) 회의를 갖고, 홍수예보와 관련한 정보 지점을 올해 안으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고 홍수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회의와 훈련은 범정부 풍수해대응혁신종합대책(2020년 11월)의 이행상…
해수부 - 기상청 , 기후변화 대응 역량 높인다- 기후변화 , 해양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와 기상청 ( 청장 박광석 ) 은 4 월 27 일 ( 화 )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 등에 대한 감 시…
▷ 청소 후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35.7% 저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
▷ 댐 상류 습지, 자연환경 정밀조사 후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지속적인 협업으로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예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립생태원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자연 환경이 우수한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생태계를 정밀 조사한다.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는 임하댐 송강습지, 안동댐 단사습지, 보령댐 풍계습지, 장흥댐 옴천 갈대습지, 충주댐 덕천습지, 횡성댐 포동습지다.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22개 우수습지 중에서 자연 환경이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6곳의 습지를 선…
영해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 - 해수부,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격렬비도항, 감포항, 진촌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4월 26일(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안항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지역의 특성, 항만기능 등에 따라 국가관리연안항이나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한다. 해양수산부는 1991년 21개의 항만을 연안항으로 최초 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27일(화)부터 6월 7일(월)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 보호대책(2021. 2.)’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에서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양포유류 보호를…
▷ 국립생물자원관, 구슬말 친환경 제거방법 연구 중 항염 및 항균 효능 밝혀내 특허 출원 예정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해 여름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생물체의 정체를 파악(동정*)한 결과, 희귀 남조류인 '구슬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생물의 분류학상의 위치 및 종(species)을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 구슬말은 물속에 사는 일반적인 남조류와는 달리 땅 위에 서식하며, 끈적하게 보이는 황녹색의 군체(다당체)를 형성한다. …
◇ ‘2020년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 국민투표 및 현장심사를 거쳐 공간혁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행정안전부 장관상)◇ ‘조화로움과 융화를 통한 감성공간 창조’ 사례, 국민과의소통강화에 주력, 국민이 원하는 공단의 모습 지속 창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부문 공간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소통, 협업 촉진의 …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내용 담은 ｢선원법 시행령｣ 시행 -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 선원법 시행령 」 개정안이 1월 5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2월 18…
◇ 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발표◇ 녹색소비 생활화를 위해 지역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추진 □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 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되는 법정계획이…
◇ 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새마을운동중앙회 3자간 업무 협업을 통해 환경분야 상생체계 구축 ◇ 공단 보유 자원순환 인프라 및 기관별 전국 네트워크 활용, 환경문제 해소 및 환경정책 이행의 실효성 강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 해양환경공단, 새마을 운동중앙회와 환경분야 상생체계 구축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환경공단이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여러 환경문제 및 폐기물 발생의 획기적인 저감 등을 위해 기관 간의 …
-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등록시 선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 - 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등록 기준으로 인한 항만운송 관련사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중요…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년)’ 수립 ◇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체계 확립’을 목표로 4개 전략, 15개 추진과제 마련 □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제 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
◇ 24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유망기업) 2개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 및 육성협약 체결◇ 향후 3년간 보유기술 실증화, 성능검증 및 향상, 국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글로벌역량 갖춘 강소 기업으로 육성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4일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인천 서구)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유망기업) 지정서 수여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은 우수한 자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 확대 등이 어려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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