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국립공원 및 공영동물원 실내시설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중단□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 외 지역에 2단계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3주간 시행 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이번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국립공원은 전국이 2단계 이…
◇ 12월 14일, 바이오가스·그린수소 생산,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사업 발굴 등 그린뉴딜 실현과 순환경제 조성 위해 협력◇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2월 14일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아이너옌센)과 서울 성북구 소재 덴마크대사관저에서 그린뉴딜 실현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
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방역절차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승선조사 재개하여 3척 나포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
▷ 12월 8일 한중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정책 회의 개최▷ 양국의 도로·비도로 배출가스 저감정책 및 미래차 보급계획 등 공유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 및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8일 오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한중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정책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중 대기분야 협력의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 한중 환경장관간 체결한 한중 협력의 기본틀로 정…
▷ 계절관리기간('20.12~'21.3월)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동향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매주 제공▷ (국내) 올해 11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8㎍/㎥(전년 동기 대비 22%↓)- 우리동네 대기정보(Airkorea) 앱에 통합뉴스룸 개설,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일일단위로 정보제공▷ (중국) 올해 10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30㎍/㎥(전년 동기 대비 12%↓)- 생태환경부 대변인, 대기오염분야 한중협력 중요성 강조(11.29일 기자회견)□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출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 지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2050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이하 전략대화)'를 구성하고 12월 8일 오후 1차 회의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전략대화는 '탈탄소 전환', '기후·안전', '순환경제·녹색전환'의 세 분과로 구성되며, 자연환경정책실 등 담당 환경부 실장이 각 분과의 분과장을 맡아 부문별 이행방안의 이행·수립을 책임진다. 전략대화는 …
□ 정부는 12.7.(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 제 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 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부총리 브리핑 발표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경제중대본 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탄소중립 국내 여건 : 매우 도전적 과제정부는 지난 10.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
□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11월30일부터 수거?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형)이 검출되었음을 밝혔다.○ 이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
한국환경공단, 아·태지역 공무원과 K-방역 온라인 회의 개최◇ 10일 오후 3시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공무원 대상 온라인 회의 실시◇ 관심있는 누구나 8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가 가능, K-방역의 모범 사례를 전세계와 공유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0일 에이치제이비씨 세미나실(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순천향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공무원 대상 K-방역 온라인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2007년부터 공단이 …
정책금융기관 지원으로 여객선 건조를 원활하게- 2021 년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구조변경 추진 - 해 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영세한 연안 선사들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업 신용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 지원사업 구조를 새롭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 &n…
코로나 19 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은 의무 위생점검 유예-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의 위생 점검주기 완화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개정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 지원을 위해 위생점검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개정…
외국인 어선원 ,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 송출과정 관리강화 , 임금 , 휴식시간 보장 , 표준계약서 사용 , 식수 개선 등 - ◆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A 씨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일하기 위해 현지 송출업체에 지급한 송출비용이 불만이다 . 관리 업체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사업 본격 추진,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 집중▷ 올해 대비 1조 6,321억원 증액(17.1% 증가)□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이로써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
코로나 이후 시대, 북극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12. 7.~11. 부산에서 2020 북극협력주간 열려 -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부산에서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을 개최*한다. * (주최) 해수부, 외교부 /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협력) 주한덴마크대사관, 주한노르웨이대사관 등 국내외 10개 기관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4건이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으로,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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