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7.(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 제 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 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부총리 브리핑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중대본 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탄소중립 국내 여건 : 매우 도전적 과제

정부는 지난 10.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왜 탄소 중립인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가능한가?" "준비는 되어 있는가?" 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 드리고 왜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지, 탄소 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탄소 중립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① 먼저 우리 제조업 비중('19년)은 28.4%로 16.4%인 EU, 11.0%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 배출 업종입니다.

②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석탄 발전 비중("19)이 40.4%로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 왜 탄소 중립인가?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 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도 담보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발생이후 기후 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중국(9.22), 일본(10.26)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 탄소 중립은 "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② 그리고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확 변화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고,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 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 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 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 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③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 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大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이제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 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우리 경제, 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 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1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먼저 첫번째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 재생 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 배출 업동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 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③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 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3대 혁시니을 통해 수소, 전기차 생산, 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등 도시, 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 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 자원은ㄹ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 신유망 저 탄소사업 생태계 조성 」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① 먼저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박차로 가하고 현재 실증 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② 또한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③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를 위한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수준인 철 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 」

마지막 세번째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 기업,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 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②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 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우너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③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4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이러한 3대 핵심정책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1」 전략의 틀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매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 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②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 관련 공시 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③ 한편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R&D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이러한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역시 " 준비와 실행" 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 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탄소 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장기간 진행되는 아젠다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분야 별 주요 정책 캘린더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국가 계획반영 등 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P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50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 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 선도적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세대에게 주여진 소명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데에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도 작용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고,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정치(ESS)역시 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Top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 보고 결정한 길이고, 또한 한 세대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지난 한 과제 입니다. 즉 우리 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 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2050 탄소중립' 이라는 북극성을 좌표로 좌고우면 없이 그 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소비자, 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