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민원을 넣었더니 왜 다시 그 기관으로 갔나”(제3보)

“민원을 넣었더니 왜 다시 그 기관으로 갔나”(제3보)

국토부에 직접조사를 요구했는데 다시 도로공사로

감독기관→기존 답변기관…반복되는 ‘민원 회전문’을 추적한다

[리드]

민원인은 한국도로공사의 기존 답변으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직접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감사청구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하기보다 다시 한국도로공사로 민원을

이첩했다는 문제 제기가 등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문해야 한다.

기존 답변기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그 기관에 보내면

누가 독립적으로 재 검증하는가.

[본문]

휴먼환경일보는 민원 이첩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기관마다 법률상 소관이 다르고 적법한

이첩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관별 이첩기록을 날짜순으로 검증한다.

가. 민원 접수일.

나. 담당부서.

다. 이첩일.

라. 이첩기관.

마. 이첩사유.

바. 현장확인 여부.

사. 최종 답변.

이것을 하나의 표로 만들면 수년간의

민원이 실제 조사로 연결됐는지,

아니면 기관 사이를 이동하는 데

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증거자료 배치]

그래픽 2: ‘민원 이동경로’

가. 제보자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답변

나. 제보자 → 환경기관 → ?

다. 제보자 → 권익위 → 관계기관

각 화살표에 접수번호·날짜를 기재한다.

[공개질의]

“국토교통부가 해당 민원을 한국도로공사로 이첩하기 전에

자체 현장확인·자료검토 또는 별도 전문가 검증을 실시했는가.”

국토교통부는 민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첩했고

한국도로공사 과장이라는 자는 DCRE,OCI홀딩스를 통하여 

먼환경일보 기자의 뒷조사를 하는 기관인가!!??(카르텔 형성의혹)

첨부파일 (녹취록 참조)

[제4보 다음 보도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