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국가 소유 땅인데 국가는 무엇을 알고 있나”(제7보)

학익동 587-160, 국가 소유

토지라면 국토부 감사관실에 묻는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기록을 공개하라”

[리드]

학익대교 사건의 또 하나의

핵심은 토지의 소유·관리관계다.

제보자가 확보한 등기자료에 따르면

학익동 587-160번지는 국가 소유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문제는 환경민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유재산 관리 문제가 된다.

[본문]

휴먼환경일보는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

직접 사실조사와 특정감사를 요청한다.

핵심 질문은 간단하다.

이 국유지의 실제 관리기관은 어디인가.

최근 실태조사는 언제 했는가.

주위 환경과 이용현황을 확인했는가.

P6·P8 주변 물질은 조사기록에 등장하는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은 특정감사와

특정사안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존 답변기관에 단순 이첩하지 말고

감사관실이 직접 기존 민원처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증거자료 배치]

학익동 587-160 등기사항증명서

문서 6: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직접 사실조사·특정감사 요청 진정서

[공개질의]

“학익동 587-160번지의 최근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자·조사자·조사표·현장사진 및

보존관리 검토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