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개 → 독립검증 → 주민 공동검토 → 변호사 법률검토 → 책임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 공포가 아니라 증거로 가야 한다. 5. 마지막 질문 이번 특별기획은 한 기자와 한 기업의 싸움이 아니다. OCI ,DCRE 대 김동호의 싸움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질문의 주어는 국민이어야 한다. 수만 명이 살아갈 도시의 땅속 안전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가. 국가 고속도로 교량 주변에서 합리적인 안…
「정부와 DCRE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1만3천여 세대의 도시와 국가 고속도로 교량이제 말이 아니라 ‘공개검증’으로 답하라 10회에 걸친 휴먼환경일보 특별기획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다. 휴먼환경일보는 OCI홀딩스와 DCRE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 연재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기업에 매수됐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주장은 별도의 직접증거와 수사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
『시티오씨엘 주민 ‘안전검증 비대위’ 구성할 것인가!?』 소송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독립검증→자료확보→법률검토 순서로 가야한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칭「시티오씨엘 환경·지반안전 주민검증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OCI·DCRE 손해배상 비대위’라고 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비대위가 구성된다…
『시티오씨엘 입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나??』 “집값을 흔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안전자료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번 특별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있다. 현재 시티오씨엘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주민과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이다. 휴먼환경일보는 입주민들에게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단정해 주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이 특별기획의 목적과 정반대다. 그러나 2023…
『“폐석회가 없다”는 말도,“있다”는 주장도 이제 자료로 검증하자』 사후환경영향조사·토양정밀조사·폐기물 처리내역 공개가 핵심 이번 취재과정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다. 휴먼환경일보가 제보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목록에는 시티오씨엘 착공 이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사업부지 내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보고서, 공사 과정에서 반출된 폐기물의 처리대장과 관련 인계내역 등이 핵심 확인자…
『기관은 많은데 왜 ‘한 장의 종합검증보고서’는 없는가!』 국토부·도로공사·한강유역환경청 등 여러 기관 오간 민원…이제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이 사안에는 여러 행정기관이 등장한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이다. 2026년 6월 1일 감사청구서에는 국토교통부와 운영지원과, 한국도로공사 및 수도권본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감사대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핵심 감사사항 역시 국유지 폐석회 추정 폐기물, 학…
『학익대교 P6·P8 교각 주변, 무엇이 묻혀 있나??』 현장자료는 ‘폐석회 추정 물질’ 제시…교량안전과 별도로 성분·매립경위 조사해야 휴먼환경일보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익대교 P6·P8 교각 주변에 폐석회 추정 물질이 적치돼 있는 현장사진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문제를 교량 붕괴 문제와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자료만으로 학익대교의 붕괴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국가 소유 땅, 학익대교 아래에서 발견된 ‘정체불명 적치물’』 학익동 587-160번지…휴먼환경일보 “폐석회인지 아닌지 성분부터 확인하라” 시티오씨엘 문제를 추적하던 휴먼환경일보의 취재는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아래로 이어졌다. 감사청구 자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60번지는 국가 소유이며 관리청은 국토교통부로 기재돼 있다. 또 다른 제출자료에는 이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교량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사진에서 …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물었다 “폐석회 매립지반 과연 안전한가”!!!』 3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2023년 10월 10일.!! 용현·학익지구 폐석회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까지 올라갔다. 감사청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인호 의원은 과거 동양제철화학 부지였던 용현·학익지구에 대단지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상황에서 폐석회 매립지반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발생할수 있는 지반침하 문제를 제…
『폐석회 매립지반, 과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최대 약 198.3㎝” 숫자의 공포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 계측자료다 연구자료 “폐석회 장기 침하 양상·메커니즘 아직 명확히 규명 못해”연구수치를 개별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돼 각 단지 지반조사·기초공법·장기침하 계측자료 공개가 해답폐석회 매립지반 문제를 논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과학적 연구결과의 과장이다. 휴먼환경일보가 확보한 폐석회 매립지반 관련 연구자료는 폐석회…
『폐석회 위의 도시, 누가 안전을 책임지는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1만3천여 세대 ‘시티오씨엘’ 대단지 아파트!!20년 넘은 폐석회 논란 위에 거대한 도시가 들어섰다 과거 동양제철화학 일대 용현·학익 도시개발…폐석회 매립지반 문제 다시 수면 위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반침하 가능성 제기 휴먼환경일보 “개발 반대 아니다…수만 명이 살 도시라면 검증자료부터 공개해야”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일대에 약 1만3…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에서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폐석회 매립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공원 조성 논의는 지난 2003년 12월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OCI(옛 동양제철화학),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체결한 '4자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에 체결된 협약은 OCI 측이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는 대신, 매립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에 녹지와 시민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천 미추홀구의 한 폐기물처리시설(관리형 매립시설)을 둘러싸고 공식 문서와 현장 표지판 간의 막대한 수치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외부 반출이 엄격히 통제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약 270만㎥에 달하는 폐석회의 행방이 행정적·물리적으로 묘연한 상태다.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에 위치한 관리형 매립시설 입구 표지판에 명시된 매립량은 **527만㎥**이다. 그러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사업지구 내 폐석회 적치량 현황의 공식 기록은 전혀 다른 숫…
9. ‘조합원 대차대조표’를 만들자 휴먼환경일보는 정부에 하나의 제도를 제안한다.가칭, 「조합원 1페이지 사업명세서」 수백 페이지의 총회자료가 아니라 조합원 누구라도 한 장만 보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항목이다.가. 최초 예상 총사업비와 현재 총사업비나. 최초 공사비와 현재 공사비다. 누적 금융비용라. 조합 운영비마. 조합 임원 보수 총액바. 정비·설계 등 주요 용역비사. 법률비와 소송 건수아. 현재 예상 분담금 범위자. 사업 지연기간과 …
마. 추가비용은 어떤 경우 발생하는가.바. 다른 업체와 비교했는가.사. 조합원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전문성이 권력이 되는 순간을 제도가 견제해야 한다. 주민이 전문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면, 정보의 격차는 곧 힘의 격차가 될 수 있다. 5. 외부 이해관계자의 초기 진입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취재대상이다 이번 탐사 과정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외부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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