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합니다. *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향후 가능 ○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
인공지능(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인공지능기반 글로벌 일류 보안기업 60개사를 2025년까지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고도화된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제품∙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보안 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1차,…
식약처, 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말(2.14~2.28)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건설·설계사 등 30여개 기관 참여) 안건상정 및 논의 (1.18)** 주요 항공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
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 □ 정부는 2월 1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
포항공항, ‘포항경주공항’으로 새롭게 도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Pohang Airport)’ 명칭이 ‘포항경주공항(Pohang Gyeongju Airport)’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포항시와 경주시가 합의를 거쳐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한 것으로,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포항공항 명칭 변경(안)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심의…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강원 양구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2010년 강원도 양구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육군 21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되었던 6·25전사자의 유해가 고(故) 이우서 하사(현재 계급 상병)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번 신원확인은 국유단이 고인의 동생인 이우춘 옹(翁)의 유전자 시료를 기동탐문을 통해 채취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ㅇ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3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인의 신원은 ‘과거 대량 유해발굴지…
정부, 우리 여성과학인들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제7회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 총회가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미 동부시간 기준) 유엔 본부(뉴욕)에서 화상으로 개최된다.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RASIT*)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우리를 하나로 묶는 물(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Water Unites Us)」을 주제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과학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The Royal Academy of Science …
건조한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에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
한미일 국방장관 유선협의 개최 □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22년 2월 10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