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실시한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 과정 중 육용오리 농장(약 23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500m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3km) 6호 390천수(육계 4호 355, 육용오리 2호 35)*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투기세력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 원주민 피해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폭탄 돌리기 우려”, “1억 이하 단타 광풍……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①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②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은 완화, 재청약 제한은 폐지③ 건설공사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하자분쟁 해소는 적극지원④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 안내 2022년도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 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21.11.16.(화)부터 8일간 접수 * 화면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 방법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2지망까지 가…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요기요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이성 자치구청장협…
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
철도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올해 상반기 13건 선정에 이어, 하반기 12건을 추가 선정하여 올해에는 총 25건에 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산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청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기 시설개방 및 방역강화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13개 정부청사도 옥상정원, 실내·외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개편내용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정부청사관리본부「단계적 일상회복」개편기준 큰 방향은 3가지다. ○ 첫째, 정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둘째, 정부청사 백신접종률* 셋째,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세&nbs…
지리산 천년송 아래에서 전통혼례식 올려요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1월 3일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와운 명품마을에서 '지리산 천년송 전통혼례식'을 진행한다.이번 전통혼례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마련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 2쌍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도 제1회 전통혼례식을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를 맞는 행사(2020년은 진행안함)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식 장소…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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