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9.15)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9.15)- 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소통 및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방문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에게 자립선배로서 정보제공, 방문교육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사업…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지역아동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14일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인재개발원은 광혜원지역아동센터, 벧엘지역아동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임직원 기부도서 및 신규도서를 상시 기증하고, △아동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지원 대상자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
신중년의 재도전, 다시 일하는 즐거움 -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총장 정형우)이 주관하는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가 9.13.(월)부터 9.15.(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장년고용 강조주간’(매년 9월 셋째주, 9.13.~9.17.)을 맞아 사회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식은 9.13.(월) 13시부터 40분 동안 개…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는 9.13(월)부터 ‘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이하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에 뜻을 둔 청년이 현장 수련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 선발된 130명의 청년인턴은 전국 67개 지자체(특별·광역시,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하 센터 등…
우리나라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 인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인증하였다. 금년 인증 공모(6.28~30 접수)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위험물질 제거하지 않은 연료탱크를 용접하게 하여 화재.폭발앞으로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처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9.8.(수)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30.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025년까지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8만개 만든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이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이번 추진전략은 9월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됐다.추진전략은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 신산업 성장저변 구축,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지…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6일부터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7.27)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
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지난 ‘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