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해당 기간 내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ㅇ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
철도 안전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가 내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IRSC :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철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회의로,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등 26개 핵심기관* (Core Group…
10월 이후 현역병 입영대상자, 백신접종 관련 안내 출처: 병무청 등록일:2021.09.27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9.15)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9.15)- 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소통 및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방문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에게 자립선배로서 정보제공, 방문교육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사업…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지역아동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14일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인재개발원은 광혜원지역아동센터, 벧엘지역아동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임직원 기부도서 및 신규도서를 상시 기증하고, △아동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지원 대상자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
신중년의 재도전, 다시 일하는 즐거움 -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총장 정형우)이 주관하는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가 9.13.(월)부터 9.15.(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장년고용 강조주간’(매년 9월 셋째주, 9.13.~9.17.)을 맞아 사회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식은 9.13.(월) 13시부터 40분 동안 개…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는 9.13(월)부터 ‘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이하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에 뜻을 둔 청년이 현장 수련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 선발된 130명의 청년인턴은 전국 67개 지자체(특별·광역시,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하 센터 등…
우리나라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 인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인증하였다. 금년 인증 공모(6.28~30 접수)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위험물질 제거하지 않은 연료탱크를 용접하게 하여 화재.폭발앞으로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처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9.8.(수)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30.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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