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1월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 ‘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 (감마부티롤락톤)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고용노동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11.(화) 15:50경 발생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 개요> ㅇ 현장명 :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ㅇ 공사금액 : 2,642억원 ㅇ 공사기간 : 2018.8.13. ~ 2022.12.31. ㅇ 시공사 : HDC현대산업개발 ㅇ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부장관(위원장), 금융위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18인(「부동산서비스법」제6조)** 제도개선 TF 운영(협회, 업계, 전문가 등 ’21.7~12), 전문가 협의회…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총 177.9km, 5개 정거장 신설◈ ‘22년 설계 착수, ‘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세권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추운 겨울철 실내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난방텐트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난방텐트 브랜드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효과, 에너지절감,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데코뷰(프리미엄), 따뜻한집(리얼패브릭), 따수미(…
해썹(HACC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 식품기사 : 식품제조·가공 기술 발달과 공장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여 제정된 국가기술자격 ○…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혜택(프로모션)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1. 12. 2.(목)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통3사 및 알뜰폰사는 구직 중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21.12.6.~’22…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현재)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자동차365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물을 검색하던 A씨는 차량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해 7대 검색에 7번 인증을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이용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위해 000페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와 휴대폰결제만 가능하여 부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아버지와 공동명의인 B는 본인명의로 차량 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표자명의인 아버지 명의로 조회를 하였으며 본인 차량정보를 여기저기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
1월 10일, 서울·인천·경기·세종·충북·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1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월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1월 10일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w.geobigdata.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면 원하는 분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①비용절감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②과학…
환경부 차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현장 방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7일 오전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시설(공공선별장) 방문하여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꼼꼼한 코로나19 방역과 철저한 작업안전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 홍정기 차관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에 힘써준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환경부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