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많은데 왜 ‘한 장의 종합검증보고서’는 없는가!』

국토부·도로공사·한강유역환경청 등

여러 기관 오간 민원…이제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이 사안에는 여러 행정기관이 등장한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이다.

2026년 6월 1일 감사청구서에는 국토교통부와 운영지원과,

한국도로공사 및 수도권본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감사대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핵심 감사사항 역시 국유지 폐석회 추정 폐기물,

학익대교 지반·구조안전, 국유재산 관리감독과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정리돼 있다.

여기서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 사이의 업무분장표가 아니다.

결국 누가 전체 문제를 종합해서

안전 여부를 판단했느냐는 것이다.

토양은 환경부서, 교량은 도로공사,

국유지는 국토부라고 각각 답할 수 있다.

그러나 폐석회 추정 물질, 지반, 교량, 인접 대규모

도시개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맞물린다면

개별 기관의 조각난 답변만으로는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원을 또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다.

휴먼환경일보는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검증을 공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