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15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사회서비스원 향후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제1부) 및 제5차 원장단 협의체(제2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제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
고도화 된 주소체계 혁신으로 현실과 디지털세상 연계한다 □ 사람과 단말기 사이의 위치소통 수단인 ‘주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하면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14일(화)부터 12월 15일(수)까지 이틀 동안 ’2021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참여하여 추진…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약 54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
인터넷쇼핑몰에 충분히 많은 수입 요소수가 등록·판매되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들어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 등을 결정함 ○ 2021년 12월 10일자 한국경제 <요소수 풀렸다는 정부... 온라인에선 "어디 있단 말이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12월 9일 인터넷쇼핑몰에서 60개 이상의 판매자가 요소수를 판매 중]○ "9일에도 온라인몰에 등록된 요소수는 5건 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12월 9일 16시를 기준으로 G마켓, 쿠팡, 티몬,…
선배들이 뽑은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하이퍼 로컬 지도'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9일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과「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스마트시티 분야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실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차로 6개 팀을 선정한 이후 이번에 2차로 선정하게 되었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협약식은…
양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 소통 플랫폼 가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관의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연계‧협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교류‧소통의 장(場)으로서 ‘K-퀀텀 스퀘어 미팅’을 본격 가동하고, 첫 행사를 12월 10(금), L타워(양재)에서 개최했다. ㅇ 미래 산업‧안보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을 기존 비즈니스에 접목‧활용한 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 등에 관심 있는 기업‧병원‧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학‧연 연구자 등 약…
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등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
한중일 탄소가격제도 실무진 한 자리에 모인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2월 9일 일본 환경성에서 주관하여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토론회(포럼)*’에 참가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6년부터 한중일 3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며, 자국 탄소가격제 현황 및 특징을 공유하고,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제도의 기술적 사항 및 운영 세부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 신안산선영등포역, GTX-C창동역 등 8곳 시범사업 약 1천호 공급 영등포역사회초년생, 한양대역스타트업·학생, 창동역문화창업인 등 지역의 산업·교통현황 등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자)철도사업자가 역사와 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면 SH·GH 등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민자철도·광역철도는 철도역사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의무화 대장홍대선, GTX-B 등 신규사업은 역사부지 추가확보 +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
“상조서비스 계약 시 주의하세요” 「할부거래법」개정(’16.1.25.)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 □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ㅇ △ 사업관리를…
식약처장, 음식점.카페 등 방역관리 현장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 대해 12월 9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12월 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여부(12…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 (’18년) 249건 → (’19년) 212건 → (’20년) 232건&…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반환된 용산기지 내 스포츠 필드*·소프트볼장**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약4.5만m2 / ** 기지 동남쪽, 장교숙소 5단지 북측, 약0.8만m2해당 부지는 ‘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발표 이후 최초로 반환받은 용산기지로서, '19.12월 개시된 SOFA* 절차에 따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로 ’20.12월 반환된 것이다.* 주한미군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