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
식약처,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인포산(INFOSAN)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제7차 아시아 인포산(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충북 오송에서 개최합니다. * 인포산(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로서 2004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겨울철 별미인 진짜 방어를 만나는 계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별미인 ‘방어(魴魚)’를 구입할 때 생김새가 비슷한 ‘부시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법을 안내합니다. ○ 방어는 농어목 전갱이과 생선으로 울산 항구인 방어진(方魚津)에서 많이 잡혀 그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그 모양이 방추형으로 생겨 방어라고 불린다는 설이 있는데 생김새도 부시리와 비슷해 종종 부시리를 방어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어는 겨울철이 되면 차가워진 바다를 이겨내기…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
지속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위한 지역 연결망 넓힌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사장 김현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할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
케이(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주관기관 선정 케이(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 3개소 선정- 케이(K)-바이오헬스 일반형 지역센터(3개소), 개방형 실험실(5개소) 선정 - ◆ “케이(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바이오 클러스터 내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와 병원연계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 보건산업분야 기술사업화와 창업 육성,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달성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 ◆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병원 내에 창업기업 입주공간…
대법원 최초 영상재판 실시 ▣ 12. 2.(목) 대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실시 ● 11. 1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 개막 ● 이미 각급 법원에서 활발하게 영상재판 이용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도 12. 2.(목) 최초로 개정 법률에 따라 영상재판을 실시할 예정임 ▣ 실시 대상 절차 –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 ● 개정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피…
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로 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기념하여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홍보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하나로 연구단지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환경연구단지 만들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영양가 높은 바다의 우유 '굴' 안전하게 먹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겨울철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는 굴의 영양 정보, 구매 방법, 안전한 섭취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겨울철에 종종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일부 굴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므로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충분히 익혀먹는 등 주의사항을 지키면 영양이 풍부한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냉동만두, 피 두께·만두소 비율 등 제품별 차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냉동만두 시장은 2020년에 전년 대비 7.4% 성장*한 약 5,456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2019년 5,078억원에서 2020년 약 5,456억원으로 성장(식품유통연감, 2021)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기 만두 8종, 김치 만두 8종 등 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업계…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기아㈜, 한국닛산㈜,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57,29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는 안전 모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구동장치 접지 불량에 따른 안전 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가속이 지연되고 가속 페달 해제 시 차속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본인선택) 접수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본인선택) 접수- 12. 9.(목)부터 12.16.(목)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9일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 기간은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병무청 누리집(www.mma.…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일 63스퀘어(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대한광업협동조합,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합, 한국토양정화업조합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에스(GS)건설과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정보(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12월 1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정밀지도란 디지털 지도 중에서도 수cm 이내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지도로 최근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시 관련 산업·학계·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이번 '고정밀지도'는 국립공원공단과-지에스건설이 민관협력을 통해 치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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