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
중·소도시, 주민참여형 스마트 솔루션으로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1월 8일 공모계획을 발표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025년까지 잠정 2,560억 원(국비 1,280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스마트 챌린지 사업…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아염소산수* 등 살균·소독제의 소비도 늘고 있다. *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얻어지며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HOCl)을 함유한 수용액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와 함께 11월 23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이 내포한 위험과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활용·확산 과정에서의 위험·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치 기준으로서, 안전, 설명가능, 투명, 견고, 공정 등을 핵심요소로 포함 ㅇ…
수입자가 원하는 식품 정보를 한 곳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수입자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수입자의 관심이 높은 맞춤형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수입식품 검색,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통계자료 등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 ○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에는 수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콘텐츠 조…
디지털뉴딜의 미래,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이 이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의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기기산업의 최신 기술을 살펴보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1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행사를 11월 24일(수) 개최한다. ※ (주최) 과기정통부,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컴퓨팅산업협회, 3D융합산업협회 ㅇ 올해 행사는 네트워크·컴퓨팅·…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걸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11월 23일(화)부터 12월 10일(금)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활용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이하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정부·지자체·대학 맞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 이용 조사·진단을 실시하여 누수저감과 절수기 설치와 같은 물 절약사업을 추진한다.또한, 관련된 실무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물 관련 전문 …
일상생활 속 교통안전 법규 지키는 문화 확산돼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4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2008년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여 명…
페루 친체로 신공항,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짓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페루 정부 간 계약(G2G)에 따라 사업총괄관리(PMO) 사업*으로 추진 중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 공사 착공식을 현지시간 11월 19일(금) 10:00(한국시간 11월 20일(토) 00:00)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총괄관리) :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계 검토, △시공사·감리사 선정, △기술 지원, △시운전 등 사업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유형페루 …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재 노동자 맞춤 재활로 일터로 복귀하는 사례 크게 늘어 - 근로복지공단,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재 노동자의 성공적인 일터 복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앞서 소개한 산재 노동자 최 씨의 일터 복귀를 도운 잡코디네이터가 특별상을 받는 등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도운 22명의 잡코디네이터와 산재관리간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활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 노동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상당수 암 오진 피해, 추가검사 미시행 및 영상판독 오류로 발생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이지만 일부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20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암 오진 소비자피해 ‘폐암’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5년여간(’17년~’21…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