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제반 성과를 검토하며, 

◦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의 철수 지원을 위해 국방 대응반 운영, 현지 연락체계 및 공군전력의 대기태세 유지 등 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동 사태가 우리의 안보에 시사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를 주문하고, 

◦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국방부가 역점적으로 실행해 온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등“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특별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며,

◦ 동영상은 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대응 전력, ②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을 위한 작전적 핵심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우리군이 확보한 지상·해상·공중 주요 전력과 향후 확보 예정인 전력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④ 최근 성공한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발사장면을 포함하여 참석자들이 그간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우리 군이 이룩해 온 성과와 향후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어 본 회의를 통해 다음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1)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현 상황을 평가하고,

◦ 외교부·국정원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방부 대응반 운영 등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 긴밀한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한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능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 한미동맹 기반 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세계 7번째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력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가 괄목할만하게 증강되어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미사일은 3천톤급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등 초정밀 핵심표적 타격전력과 함께 승수효과를 높일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 이러한 타격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이동 및 고정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글로벌호크(HUAV, 고고도 무인정찰기), E-737 항공통제기 등 다양한 감시·정찰수단을 전력화 해왔으며, 미국의 정찰위성·U-2·RC-12 등 최첨단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우리의 작전을 뒷받침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주한미군 사드체계와 더불어 최근 L-SAM 시험발사 성공과 M-SAM II 전력화 등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 이러한 요격체계는 탐지체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항공통제기, 이지스구축함), 지휘통제체계(탄도탄 작전통제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 또한,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수행체계 발전을 위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개편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군은 심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 ’21년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장사정·초정밀· 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압도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전력화 및 성능향상을 통해 미사일 방어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전방위 안보위협에 압도적 대응이 가능한 작전적 핵심능력구비를 위해

◦ 지상전력은 K2전차, 230mm급 다련장(천무)·대포병탐지레이더-II 전력화를 통해 공세적 기동·타격·대화력전 능력을 갖추었으며, 

◦ 해상·상륙전력은 해상초계기, 차기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과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등을 구비하여 해역함대의 전투능력을 향상하고 항공·수상·수중·상륙 입체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 공중전력은 KF-16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F-35,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등을 구비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과 장거리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미래전 양상에 대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 육군의 ‘Army TIGER 4.0’, 해군·해병대의 ‘SMART Navy· Smart Marine’, 공군의 ‘Air Force QUANTUM 5.0’ 등 미래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요구되는 능력을 확보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드론, 로봇, 자율주행, 레이저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의 전분야에 적용하고, 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5) 국방개혁 2.0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대비하기 위한 미래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 3대 혁신분야 6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비전 2050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방개혁 측면에서 부대계획 조정, 작전·전투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과, 병 복무기간, 여군 비중 확대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 방위산업 개혁 측면에서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입니다. 

◦ 이러한 사안들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예산을 연평균 6.3% 증액하여 왔으며, ‘17년 40.3조원 대비 ’22년에는 54.6조원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방 차원의 대응방향과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한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강한 국방력 창출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재강조하면서, 

◦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 해외파병부대 장병을 포함한 투표 여건 보장과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사명감과 엄정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국방부

등록일: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