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오늘부터 배부 시작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오늘부터 배부 시작◈ 11월 15일(월)부터 11월 17일(수)까지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 문제지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일반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5일(월)부터 11월 17일(수)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0 일자별 계획에 맞춰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며, 이를 위해 …
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겨울문턱에 진입한 지금부터 개인 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최근 5년간(’16~’20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발생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바이러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2,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적발하고 610여 개소 입건적발한 880여 개소는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계속 반복, 엄정대응 방침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30.<월>~10.31.<일>)’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집중 단속기간(8.30.~10.31.) 중 3대 안전조치 불…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녹색산업 대표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13개 사 지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1월 15일 환경기업 13개 사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하여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후 총 114개 사가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사는 기업 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갖췄으며, 이들 회사는 2020년 평균 매출액…
국제 변화를 고려한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발전 방향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1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11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허가특허연계제도 :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여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 ○ 포럼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
2021년 10월, '전기매트', '공연관람'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2.8% 감소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2.8% 감소 2…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69건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
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월)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
페루에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중남미 물 협력 본격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12일 오전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사업' 준공행사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페루 현지와 한국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번 행사는 환경부 홍정기 차관의 기념사로 시작하며,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조영준 대사, 페루 농업관개부 빅토르(Victor Raul Maita Frisancho) 장관, 페루 국가수자원청 로베르토(Roberto Salazar Gonzales) 청장의 답사로 이…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책임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1.1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토론회인 “2021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책임의료기관 전담 인력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성과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발제자 등…
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부터 시행한다.*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ㅇ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