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 :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로 소비해, 코로나19 이후 2배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응답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2021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 개 요 ▸ (목적) 국민 소비생활 관련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탐지하며,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만족도, 소비자문제 경험 등을 …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①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②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은 완화, 재청약 제한은 폐지③ 건설공사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하자분쟁 해소는 적극지원④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청사내 전기차량 증가* 와 2050 탄소중립 정부기조에 발맞춰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사 등록 전기차 증가 :’19.6월133대 → ’20.6월207대 → ‘21.6월399대 → ‘21.10월426대 □ 정부청사에는 세종을 포함하여 13개 정부청사에 91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완속 충전기 45대는 관용차 위주로 사용 중이며, …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 안내 2022년도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 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21.11.16.(화)부터 8일간 접수 * 화면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 방법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2지망까지 가…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요기요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이성 자치구청장협…
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수립 -항생제 내성 ☞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의미함.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항생제는…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커피, 다류)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합니다. *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
'순대' 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
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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