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공동조사단, 학교와 기업의 법령 및 규정 미준수 내용 다수 확인 ◈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 설치◈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1.5∼’21.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2021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5, 기초226)(근거) 건축법 제7…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 및 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발의 ‘품질’과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1년 6개월간(’20.1.~’21.6.)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칼럼]공생 해서는 안될 족속들!!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대한민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유족회의 관계 되시는 분들의 주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온갖 외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전쟁 선포 및 침략 선동을 주장하고 있는 혐한 세력들의 몰상식한 언행으로 인하여 잊혀져야 될 사건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경 일제의 서해방향 마이즈루란 만에서 귀향…
[칼럼]부산권 도심 생태하천의 관리 실상 부산 시내엔 약 48개∼50개 여곳의 하천이 있다. 2014년 엄청난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의 하천이 범람하여 인명피해 및 엄청난 재산 소실을 입혔던 때가 있었다. 당시 하천 관리청인 부산시청에서 국가에 하천 지원 사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지자체의 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은 국가의 예산을 지원 받기가 어려운 때였다. 그때 환경부에서 고안해온 말이 생태란 단어였다. 생태란 말이 들어가면 국비 50%…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교육회복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다. 교육회복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다.- 2021년 3/4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 교육부 차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현장의 불편 해소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 당부□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2021년…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
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등에서 차이 있어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나노휠(NQ-AI…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 제11조) 공동주택 사업…
지자체 간 협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 지난 2018년부터 행안부는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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