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시스템 구축 현장점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3일(화) 세계 최초의 정부통합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을 방문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등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 현재 대전 및 광주에 2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향후 대구센터(‘22), 공주센터(’23)가 서비…
지난해 운영·관리를 가장 잘 한 민자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1년(’20년 운영실적)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안전성·편의성·효율성·공공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옥산오창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인천대교 등 4개 고속도로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 조종사 양성과정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팬데믹 장기화로 위축된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조종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임시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 특별과정을 8월부터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울진비행훈련원을 통해 연간 120명 이상의 조종사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임시로 ’코로나 특별과정‘을 개설· 운영해왔다.< 조종인력 양성사업 개요 >◇ 조종사 비행훈련을 위해 해외…
8월, 수난사고 가장 많이 발생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무더위로 물을 가까이 하고 기습적 폭우 등으로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이 되어, 수난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16일 강원도 인제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고교생 2명이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7월 24일에는 경남 합천군 합천호의 물놀이 시설에서 직장동료끼리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다가 1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방의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총 28,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경기도 부천시민들이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스마트 시티패스’를 국토부의 알뜰교통카드 기능과 연동하여 사용하면 7월 30일부터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와 스마트 시티패스의 연계사업은 각각의 앱을 구동해야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토부 대광위와 부천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앱으로 …
코로나19 유행 감소를 위한 거리두기 참여 더욱 중요- 전국 주간 이동량은 지난주 대비 0.8%(187만 건) 증가, 수도권 1.0%·비수도권 0.7% 증가 -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부처별 소관시설 현장점검 등을 통한 거리두기 이행상황 지속 점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동안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해왔고, 대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기후변화는 재난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래의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 국립재난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뉴스 32만 건과 논문‧서적 60여 편을&n…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 기반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27.)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7월 27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10,009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발표된 ‘포…
무조건 반대, 사업하기에 참 힘든 곳!! 이곳은 부산 사하구다. 사업을 하고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꼼꼼하게 문제가 있는지, 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사업장 인근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후 이상이 없으면 사업 허가를 승인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다.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 있었다. 시설이 오래되어서 모든 처리 과정에 환경적 피해 요소가 있었던 업체를 모 업체에서 인수하여, 최첨단 시설로 갖추어 제반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의료광고 개선방안·비급여 보고의무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21일(수)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
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인명구조견”에서“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탐지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nb…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
사진속의 기계가 성상별 분리 할 수 있는 선별기라 한다. 현장을 잘 살펴보면 성분을 알수 없는 시커먼 폐토를 돌과 폐토를 분리하는 것을 볼수 있고, 작업자가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정상적인 성상별 분리배출기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마다 철저하게 분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며, 대기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면을 철저하게 봉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의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겨우 두 대의 건설장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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