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발표(3.…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6.3일 승인 고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21.2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하여 총 6개 신도시 추진 중)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수소차 대중화 앞당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일…
식약처, 고혈압치료제(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안전성 조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혈압치료제(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 ○ 이번 조사는 해외의 관련 성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차 9월, 4차 11월 예정)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nb…
안전을 보고 듣고 느끼세요□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18일(금)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현장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에 위치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서 6월 18일(금) 오후 3시에 김경수 도지사, 배덕곤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개관식 행사 이후 본격적…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유형으로 구분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
물류혁신을 선도할 유망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협업하여 ‘2021년 비대면 창업기업 육성사업’ 중 물류 분야에 참여할 창업기업 24개사, 예비창업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유망산업*의 하나인 물류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자금·판로·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물류’를 포함하여 의료·교육·콘텐츠·기반기술 등 12개 분야 선정(‘21, 중기부)지난 4…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로카모빌리티㈜(대표 손민수) 및 ㈜디지비유페이(대표 소근)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6일(수) 체결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1단계 시행 중 -- 시범적용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 강화로 환자 수를 안정적 관리-- 경북 12개 군지역은 개편안 도입 이전 비교하여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
전문 멘토링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10대 유망산업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새싹기업(이하 스타트업) 발굴과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국토교통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선정(씨엔티테크㈜)을 완료(5.14)하고, 국토교통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넥스트(NEXT) 챌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6.15(화)~28(월))한다고 발표했다.*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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