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취업박람회 □국방부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간, ‘2021년 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힘내라 국군장병!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KB 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0일(목)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백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산업별 현장 중심 혁신과제 선정·집중 추진하기 위한 회의 이번…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1.방역신뢰 국가 간 격리면제를 통한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 국제이동 재개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
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상호합의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국가에 대해 격리 없이 해외여행 재개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단체 여행 허용, 방역전담관리사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핵심사업 중 하나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은 현재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산항 북항 재개발 1,2단계 사업을 더욱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1명, 6급 1명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물론,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2…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1천만 명 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1천만 명 넘어undefined◇ 18시 기준, 일일 접종건수 역대 최다(85.7만 건) 및 1차 접종 800만 명 초과(잠정 집계)◇ 60세 이상 64세 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60세 이상 예방접종 차질 없이 진행 중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준수 및 방역수칙 생활화 요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0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관심이 높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4월&n…
국방부,「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운영 □ 국방부는 6월 7일(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 인사복지실장)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TF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암맹평가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21.6.7.∼6.11.) -- 1, 2차 시범사업 통과기관의 항목추가를 위한 검사역량 평가와 운영실태 조사 -* 소비자대상 직접(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 4곳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한옥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5.24)를 거쳐 선정된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4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7월부터 한옥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6월 1일(화) 부로 구미, 창원, 대전 3개 지역에「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월에 개소한 「방산현장지원센터」의 지원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첫째, 기존 방위산업 수출 및 절충교역 지원 업무에서 방산 육성, 사업 지원 등 방위사업청의 모든 업무로 지원 업무를 확대하였다. - 둘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