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가단위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19특수구조단을 통합대응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119특수구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대응 2단계** 이상 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성된 권역 특수구조단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수도권 권역, 충청ㆍ강원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대응2단계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했거나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해…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바닷속에 설치된 기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무인기뢰처리기-Ⅱ」를 국내 기술로 개발(대양전기공업(주))하여 해군에 전력화 완료했다고 밝혔다.ㅇ 기존의 무인기뢰처리기는 해외에서 도입한 이후 장기간 운용으로 노후화되었고, 여러 제한사항과 정비 문제 등으로 신형 무인기뢰처리기의 도입이 요구되어 왔다.ㅇ 이번에 전력화 완료된 무인기뢰처리기-II는 ‘18년부터 배치하였으며, 국내 민간의 우수한 해양로봇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여 개발된 수중 무인체계로 주요 항만, 해상교통로, 상륙해안 등에 설치된 기뢰를 신속하고 안…
병무청, 민원접수 사전체험 서비스 총 17종 확대 제공 - 다단계 입력 등 복잡한 민원접수 화면에 대한 이해 증진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이행을 위한 온라인 민원 출원 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과 동일하게 구성된 사전 체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160여 가지 민원 중 입력 항목이 많거나 접수 단계가 복잡한 민원* 17종에 대해서 체…
- 베트남, 우즈베크, 앙골라 등 8개국 대상 온라인 강의로 치안기법 전수, 치안 한류 확산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2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긴급신고대응, 사이버 수사기법 등 한국 경찰의 치안기법을 베트남, 우즈베크, 앙골라 등 8개국 경찰관 277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치안한류(K-Cop Wave)’ 사업의 하나로,…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 집중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물류 현장 점검 - 제조·무역 강국의 저력으로 수출 반등 실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1.1일(금)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성 장관은 동남아로 향하는 수출화물의 통관, 선적 과정을 참관하면서,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수출 반등을 통한 경제회복의 불…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 제 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하였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 12. 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21년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수혜인원 16천명) ㅇ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
놀면 뭐하니? 이솦에서 코딩 배우자!’- 예비 대학생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1.4.~2.2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솦(ebssw.kr)'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행사 ' 놀면 뭐하니? 이솦에서 코딩배우자!'를 1월 4일(월)부터 2월 26일까지 개최한다. □ '이솦(ebssw.kr)'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강의 및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공간이다. 누구나…
◈ 2021년 1학기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 1.7%로 시행◈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 ①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적용 및 상환기준소득 2,280만 원으로 인상, ②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지원 확대, ③ 사망·심신장애인 대출 채무 면제 시행◈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6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
서욱 국방부장관, 세종대왕함·동부전선 GOP대대 현장방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당부 및 장병 격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1월 2일)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세종대왕함과 동부전선 GOP대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먼저, 서욱 장관은 세종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미사일 탐지, 추적작전' 등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 또한, 서 장관은 합참, 연합사, 해작사, 공작사 지휘통제실 근무자들과 화상회의(…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개시- 2월 28일까지 집중 접수 실시, 2022년 예산안 반영 추진 -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간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홍보를 추진한다. ○ 참여예산 홈페이지(www. mybudget.go.kr)를 통해 2월 28일(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말 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제안 가능 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979명(해외유입 5,53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2,75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516건(확진자 11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5,269건이며, 신규확진자는 총 715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932명으로 총 46…
총 91건 제도 개선… 코로나19 관련 4건, 법령 59건, 건의과제 28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한 결과, 식, 의약 분야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입증책임제지난해 3월부터 구축, 운영 중인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불필요해졌거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
기존 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나노입자 복합재를 통해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성공 □ 국내연구진이 기존 굴절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에 성공하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신소재 공학부 이헌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미지이디바이스랩 한승훈 마스터 팀과 함께, 기존 굴절렌즈의 성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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