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 「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 □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20년 55조 5,471억원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
12.2.(수) "2020 일터혁신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20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시상 및 코로나19 이후 일터혁신 방향 토론 등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월 2일 14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0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일터혁신 컨퍼런스에서는 11개 우수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우수기업 시상(장관상)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일터혁신 방향에 대한 노사 전문가들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이날 행사는 기조 강연자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고, 행사 전(全)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권고-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4차) 권고 - ▪ 영유아 보육교직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및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추진 권고 ▪ 마을공방 등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성인지 관점 반영 권고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방법 개선방안 마련 검토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 외국어 건강관리 지원 정책, ② 영유아 보육사업,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7일 신고된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ㅇ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간이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 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7일 23시부터 12월 9일 23시(48시간)까지 충북 지역 내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해당 농장이 속한 법인 소속 가금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9.(수)-12.11.(금) 3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정상회의(11.20.)에서 APEC의 향후 20년 청사진인 ‘푸트라자야…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예정 사업규모 4조 9,429억원, 전년대비 3.2% 증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30일(월)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TV, 카카…
◈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청소년 창업동아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과 성장의 과정 공유◈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개의 우수 청소년 창업동아리 선정 □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결과를 12월 8일(화)에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는 2015년부터 청소년의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 창업 우수 동아리를 발굴·시상하고자…
2020년 신한류를 선도한 대한민국 콘텐츠의 주역들 - 12. 8. ‘2020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 개최 - <크로스파이어>, <기생충>, <킹덤>, <아기상어>, <펭수>, <신의 탑> 등 대한민국을 빛낸 콘텐츠 대한민국을 빛낸 콘텐츠 관계자들과 우수 콘텐츠들을 시상하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12월 8일(화) 서울…
하나원, 탈북학생 지역 교육지원 안내서 발간-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방법, 교육지원 안내서를 활용하세요!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12월 11일 탈북학생 지역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제도 안내서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및 복지정보」를 발간하였습니다. o 안내서는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진학과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안내서에는 탈북학생이 활용할 수 …
□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ㅇ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ㅇ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일(수) 17시 20분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의정논의를 실시하였다.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하였고,정부 측에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이번 의정 논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정협의가 시급히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코로나19 방역과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이…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www.knewdeal.go.kr 12월 7일부터 국민에 공개 - □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소통을 강화하고자 한국판 뉴딜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누리집(www.knewdeal.go.kr)을 12월 7일부터 운영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한국판 뉴딜의 다양한 정보를 일원화하여 정보 접근성과 집중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한국판 뉴딜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한국…
□ 질별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6명이 확진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7,515명(해외유입 5,03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총 33,982명(71.5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8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6명이며,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45명(치명률 1.36%)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
의료기기 갱신제 도입으로 국민 안전에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 제조 인증- 제조 신고 등의 갱신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12월 4일 공포하…
통행시간 10분 단축(30분→20분)…진접택지지구·산단 출퇴근 혼잡 해소교통체증 해소·물류비용 감소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국도47호선 신설·확장 공사구간(9.0km, ‘진접-내촌’) 중 일부구간(진접읍 통과구간 5.0km)을 12월 7일(월) 16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잦은 신호교차로로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 진접읍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하는 도로(4차로 신설)로서, 2013년 4월 착공 이후 약 8년 동안 총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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