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중앙행심위, "항공기 2대로 사업하는 소규모 항공사에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 □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절반으…
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실험결과 발표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 시속 50km, 60km로 접근하는 차량을 보고 보행자가 횡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의…
◈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는 지속적으로 상위 수준 유지◈ (초4) 수학 3위, 과학 2위 / (중2) 수학 3위, 과학 4위 □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2020년 12월 8일 10:00(중앙유럽 표준시각)*에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1…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12. 4.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 지난 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태권도대사범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 16688호, 2019. 12.3. 공포)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태권도법」이 시행되는 시기(2020. 12. 4.)에 맞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10(목)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음. ○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것을 평가하고, - 정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한미간 긴밀한 정책적 조율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음.○ 비건 부장관은 그간 한국 정부의 협조와 지지에 사의…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화상으로 개최- 코로나19 상황 아래 역내 국방협력 강화 계기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0일(목) 화상으로 개최된 제 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하여 각국 장관들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플러스 국가 8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 심리지원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심리방역 강화방안 등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을 위해 구성된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체」제 3차 회의를 12월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심리지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홍남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4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바라보는 現 경제상황 및 내년 전망(리스크),&nb…
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법제처,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법제처는 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위임 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 5곳 등 총 9곳 지자체를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453명(해외유입 5,00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63명으로 총 33,610명(72.3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20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2명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4명(치명률 1.3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연구원은 매년 방학기간에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원자력 연구 개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초록공감 연구원개방의 날'을 운영해왔습니다.올해부터는 기존 원자력 기술 체험 내용에 방사능 방재 대책,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 등 원자력 안전 정보를 추가해 '안전과소통의 날'로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비대면 체험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에 한번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영업자의 입증 부담 없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 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합니다. *안식향산(보존료)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
4일 웹 컨퍼런스 형태로 산학연 및 업계 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12월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판 뉴딜, 산, 학, 연이 함께하는 철도산업발전간담회"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한국철도,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현장에서 참여하고, 차량,…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포도주, 승용자동차, 향수에 대한 재구매 의향 상대적으로 높아 -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글로벌 교역 활성화와 국내 소비자 후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증대 방안의 다각적 모색을 위해 수입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1,554억 증액<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 □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 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1년도 국가 보훈 예산을 5조 7,866억 원을 편성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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