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종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가중…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해결 위한 조정절차 진행 중- 26일 공사 노조 등과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방식 등 세부 조정방안 논의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사안에 대해 조정을 추진 중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제2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원 노조는 지난 8월 21일과 9월 8일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보안검색원의 직접고용 계획이 노･사 합…
-경찰개혁 완성을 뒷받침하는 시민·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청은 12월 1일(화) 오후 3시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수사권 개혁으로 국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가 높아져 이에 부응하기 위해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20.10.14.) 후속 조치 목적으로 추진된다.경찰은 학계·언론·시민사회 등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 …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12. 10. 14:00~15:3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8명은 화상으로 참석함■ 제10차 회의 안건▣ [논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
□ 2020. 11. 3.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OO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 이 있습니다. ○ 위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 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금일(11.30.) 아래와 같이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2월 10일(목) 밝혔다.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 - 72개 기업에 보조금 3,475억원 지원 결정 -- 민간투자 1조7천억원, 지역일자리 4,074개 창출 유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다섯 차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12.9, 제 5차)를 열어 지방투자기업 72개사에 보조금 3,475억원(국비 2,553, 지방비 922)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군포 아파트 화재 상황점검회의 개최- 피해가족 지원에 최선 다해달라 당부 - □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소방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가 구조자가 있는 지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사고내용을 알리고, 부…
-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1일 항공 MRO 특화형 캠퍼스로 새 출발 선포- 항공 MRO과 신설...고학력 청년구직자 대상10개월 과정, 소수정예 20명 선발 대한민국 ‘하늘 문’, 인천에 자리한 한국폴리텍대학이 항공 MRO 산업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선다.‘MRO’ 는 항공기 기체.엔진.부품 등에 대해 정비(Maintenance),수리(Repair), 분해 조립(Overhaul)하는 사업을 말한다.인천 주안국가산단 소재 폴리텍 남인천캠퍼스는 1일 ‘항공 MRO 특화 캠퍼스…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 (제주 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여성가족부는 성범…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를 지정했다. ㅇ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가 지정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및 분뇨 관리상태 ,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등 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
국립외교원은 ‘제13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수료식을 12월 11일(금) 개최하였다. □ 올해 2월부터 중앙부처·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37명과 공공기관 고위간부 12명 등 49명이 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며,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종합성적 1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상은 목성호(특허청), 외교부장관상은 윤병일(인사혁신처), 정기영(방위사업청),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이 수상 하였으며, 최우수 정책보고서상에는 진명기(행정안전부)의 보고서(주제: ‘환경문제를 고려한 자동차…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등록 후보자료(8건) 의견청취 실시 - 금산위성센터1국, 자산어보,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화석 등 - □ 국립중앙과학관은 '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의 누리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
◈ 비대면 상황에서도 따뜻한 수업을 실시한 ‘정다운학교’ 사례 발표·공유◈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다양성 존중 교육의 장 마련 기대 □ 교육부는 ‘2020년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천 성과 공유회’를 시도교육청의 정다운학교* 및 연구학교**들과 12월 9일(수)에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정다운학교: 일반.특수교사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학교**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천 성과 공유회 개최 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안전한 문화생활’ 지원 예산 반영 ◈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회복을 위한 예산 확대 ◈ 문화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도 2,967억 원 규모로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8,6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일(수)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었으며, 올해 본 예산 6조 4,803억 원 대비 3,834억원(5.9%) 증액된 규모다.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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