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 체제를 개편한 이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통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ㅇ 이번 결과는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전환 및 실시 배경

□ 그간 ‘교육기본통계의 졸업 후 상황’을 토대로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여 왔다.
ㅇ 그러나 국회 등 외부로부터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여부와 근로지역 현황 등 질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교육부는 2018년 2월에 있었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ㅇ 그 이후, 정책연구(2018년)와 서버 등 물적 기반 구축(2019년)을 거쳐올해 첫 시범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개요>
ㅇ (조사 근거)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 통계청 승인번호 제920024호
ㅇ (조사 방법) 공공 데이터베이스(DB)* 연계조사
* (주요 공공DB) 고용·건강(직장)보험, 병무청 입대자, 농림부·해수부·산림청 등
ㅇ (조사 대상) 전국 576개 직업계고등학교*의 2020년 1∼2월 졸업자
* 특성화고 461개교, 마이스터고 45개교, 일반고 직업반 70개교(2017년 입학당시 기준)
ㅇ (조사 내용)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취업 및 진학 등)
ㅇ (조사 기준일) 2020년 4월 1일
ㅇ (산출 공식) ①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②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 본 조사는 해당연도 1∼2월 졸업생들의 정보를 고용·건강보험 등 취업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공 데이터베이스(DB)(4.1.기준)와 직접 연계한다.
ㅇ 이로써, 취업약정서*, 공공 데이터베이스(DB) 미확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그간 취업으로 인정했던 사례를 제외하게 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직업계고 취업 통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사례) 기업에서 군 미필을 사유로 고졸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취업약정을 체결한 뒤 군 복무 완료 이후 정식 근로계약 체결
** (예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트 등
- 이는 직업계고의 취업 지원 정책에 ‘취업의 질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교육기본통계와는 조사 방식, 졸업 후 상황 분류 등이 달라 취업현황(률) 등에 있어 연도별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가 교육기본통계 졸업 후 상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2.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주요 내용 요약

□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ㅇ 2020년 직업계고의 전체 취업률은 50.7%으로, 졸업자 89,998명 중 취업 24,938명, 진학 38,215명, 입대 1,585명, 제외인정 970명이다.
ㅇ 학교 기준으로 살펴보면, 7개* 시도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평균보다 높았다.
* 경북(59.6%), 대전(55.3%), 대구(53.7%), 세종(53.3%), 서울(52.2%), 충북(52.1%), 충남(51.7%)
ㅇ 학교 유형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는 49.2%, 일반고 직업반은 31.6%로 나타났다.
ㅇ 한편,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은 50.2%,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은 51.0%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0.8%p↑)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ㅇ 취업처(기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비중은 57.3%, 비수도권 비중은 42.7%로 수도권으로 취업한 경우가 더 많았다.(14.6%p↑)
- 학교의 소속 시도 내(관내) 기업 취업자 비중은 60.8%, 타 시도(관외)에 취업한 비중은 39.2%로 관내로 취업한 경우가 더 많았다.(21.6%p↑)

□ 교육부는 학교가 인지하고 있는 졸업생 취업 현황보다 취업률이 낮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조사 방식으로 변경한 만큼 현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 취업자 인정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 >
ㅇ 취업자 인정 기준 강화가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내부적으로 참고(비공식)하기 위해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파악한 결과 60.7% 수준
→ 기준 강화가 취업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ㅇ 또한, 졸업생들이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를 통해 직업계고 현장의 취업 관리가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3.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앞으로의 계획

□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8년 2월에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2019.1월), 현장실습 보완 방안(2019.1월), 고졸 취업 활성화 추가·보완 과제(2019.9월)
ㅇ 그간의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의 질**을 높였다.
* 현장실습 산재사고 현황: (2017) 21건→ (2019) 6건
** 전공적합도: (2017) 91.5% → (2019) 99.6% / 중도복귀율 : (2017) 11.5% → (2019) 7.7%
- 우수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또한 상승*하고 있다.
* 현장실습 선도 기업 수: (2018) 8,775개 → (2019) 15,428개 → (2020 현재) 18,111개

□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20.5월)을 수립하였다.
* (주요내용) ①직업교육 혁신, ②현장실습 안전·권익 강화, ③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④취업지원기능 강화 ⑤코로나 이후의 대응력 강화
ㅇ 이와 함께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취업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 ①취업연계 장려금 ②현장실습 및 기업현장교사 지원금, ③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ㅇ 특히, 올해 6월에 개소한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소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업 현장실습과 취업 전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상반기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발표된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학교 및 학생 지원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를 제시하는 등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