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년 11월 27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공지능, 윤리학, 법학 등 학계, 기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 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 그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 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으며, 지난 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19.5)을 비롯하여 OECD, 유럽연합(EU)등 세계 각국과 국제 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되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19. 12)」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 이러한 과정을 마쳐 마련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및 지향점)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 ①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기준

- ②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으로, 이후 각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수 있는 기반 조성

- ③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

- ④ 사회경제,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

○ (최고 가치)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을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3대 원칙, 10대 요건 제시

○ (3대 기본원칙)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 ~ 활용 전 과정에서 ① 인권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과기정통부 장관은  "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으며,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 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aiethics@kisdi.re.kr)할 계획이다.

○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 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과기정통부

사진출처: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