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는 12.1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을 발표 

2. OECD는 '20년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백신, 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조치 등 영향으로 △ 4.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빠르게 회복해 왔으나, 대면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

○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럽 등 회복세 약화, 향후 국지적 재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교적 큰 폭 하향조정(9월 5.0% → 금번 4.2%)

○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백신, 치료제 개발 진전으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은 방역조치의 효과성, 백신 확보속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

* 검사, 추적, 자가격리 등 효과적 방역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빠르게 회복

​3. OECD는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1.1%)이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재확산 영향등을 반영하여 '20년 성장률 전망을 0.1%p 하향했으나,

■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20년 GDP위축이 가장 적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

○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

■ 확장적 재정정책은 대규모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

4.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 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위기 전보다 낮은 성장 경로 지속 전망

○ OECD  전망치에 따르면 '21년도에는 회원국 중 노르웨이, 한국 등 5개국, 만이 위기이전 GDP수준을 회복

○ '22년에도 회원국의 1/3 이상이 위기이전 GDP 수준에 미달

■ 한국의 경우 회원국 중 '22년 GDP가 위기이전('19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

*견조한 정부소비 증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향후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5.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 변화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 권고

○ 백신, 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 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역용품 재고 확보 등 방역 노력 지속 필요

○ 제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

6. 한편 한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준칙, 한국판 뉴딜 등 정부대응에 대한 기대 등을 표명

○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

○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 그린 투자 등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세정지원등 위기대응책 연장, 위기후 디지털화 등에 대비한 구조개혁, 디지털, 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 필요성 강조

<20. 12월 「OECD 경제전망」 주요 내용>

1. 세계경제는 '20년 △ 4.2%, '21년 4.2%, '22년 3.7% 성장 전망

○ '20년 세계경제는 2/4분기 극심한 침체 이후, 경제활동 재개와 각국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점차 회복하는 모습

■ 다만, 회원국 GDP가 여전히 위기 전 수준('19. 4/4)에 못 미치는 가운데 최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강화 등으로 회복세 약화

○ 향후 2년간 세계 경제는 백신등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

■ 다만 '21년 말 백신, 치료제가 보급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국지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지속

2. 향후 국가별 회복속도는 검사, 경로추적, 격리시스템 등 방역조치의 효율성, 백신 확보 신속성 등에 따라 상이할 전망

※ 그간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은 '검사, 추적, 격리' 및 '개인 방역' 조치가 잘 구축된 아태국, 북유럽국에서 비교적 적었다고 평가

○ 미국은 높은 실업률,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겠으나, 추가부양책 등으로 가계소비가 회복되며 2년간 3.2 ~ 3.5% 성장 전망

○ 일본은 대외수요 회복에 따라 '21년 2.3%. '22년 1.5% 성장하겠으나, 미약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민간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

○ 유로존은 최근 봉쇄조치 재개 등으로 '20.4/4분기 △ 3% 수준 역성장하겠으나, 향후 코로나19 통제에 따라 완만히 회복 전망

○ 중국은 재정정책 및 부동산 , 인프라 투자 등이 견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겠으나,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등 리스크요인 상존

○ 여타 신흥국은 중국과 달리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높은 불평등도, 관광객 감소, 정책여력 감소 등으로 제한적 회복 전망

3. OECD는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 정책방향을 권고

○ 백신, 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 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 노력 지속 필요

○ 재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재정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 권고

■ 특히, 높은 공공부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만큼, 교육, 보건 등 영역에 대한 투자와 불평등도 개선 지속 필요

1. [전망] 한국 경제는 '20년 △1.1%, '21년 2.8%, '22년 3.4% 성장 전망

○ ('20년 전망)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년 성장률은 △1.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폭으로 위축

■ '20년 한국경제는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인해 소비가 살아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됐으나, 일자리는 감소

■ 285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 여건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

■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마련된 재정준칙은 향후 고령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 기대

○ ('21 ~'22년 전망) 향후 한국경제는 '21년 2.8%, '22년 3.4% 성장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효과적인 백신의 출시에는 따른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서비스 부문에 점진적 회복이 나타나겠으며 고용도 서서히 증가 전망

■ 정부소비와 이전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 투자를 견인할 전망

■ 세계경제 회복, 미중갈등 완화, RCEP 협정체결 등은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불확실성은 다소 높은 상황

2. [정책권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 구조 개혁과 직업훈련, 근로자 역량 강화 등을 병행하여  "뉴딜" 적극 활용 필요

① 향후 가계 지원은 비 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집중하여 지원될 필요

② 조세, 사회보장기여금의 일시, 납부이연, 경감조치도 연장 필요

③ 다만, 이번 위기를 통해 디지털화 등 산업 구조 변화 등이 가속화 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때,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

④ 기업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직업훈련, 역량강화 등을 통해 뉴딜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 달성 필요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