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 (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게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전세대책 후속조치계획, ② 리츠, 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③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 방안

<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계획, 리츠, 펀드 통한 중산층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 강화방안 상정 논의

<주택 매매시장 동향 및 조정대상지역 평가>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이후 매매시장은 11.4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

○ 11.19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격 급등세가 완화되었으며, 인근 非규제 지역의 부분적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전세시장 동향 및 연내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

□ 전세시장의 경우는 11.4주 기준 서울 가격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중

○ 저금리, 가구, 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8만호)이 평년대비 증가하며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

*전세시장 매물 추이(10.4 → 11.4 주, 민간업체(아실) 기준 ):  (수도권)2.6 → 3.4, (서울) 1.1 → 1.4

*서울 전세수급지수(8.1 → 11.1 → 11.4주): (감정원)115.8 → 130.1 → 129.0, (KB)182.4 → 194.2 → 191.7

☞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표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9만호(수도권 1.6만, 서울 0.5만호) 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 방침

○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하여 연말까지 기존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

□ 또한,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21 上 기준 공공 전세 0.3만, 신축 매입약정 0.7만호)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

○ 12월 중순가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음.

*신탁사 설명회 개최(11.27일), 건설사 설명회 개최 예정(12.10 ~14)

☞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금일 중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국토부)

□ 금년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총 11.4만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해소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

*향후 2년 평균  공급전망(만호) : (전국) 47.4 (10년 平 45.7) (수도권) 27.63 (10년 平 22.7) (서울) 8.1 (10년 平 6.9)

<중기 공급능력 확충 I : 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

□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신규공급(향후 5년간 6.3만호)할 계획

□ 한편,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

○ 그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간 다음 몇가지 기본원칙 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①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

② 둘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

③ 아울러 「공공- 국민- 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

○ 리츠, 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

☞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21년 경제정책방향(12월 중순)을 통해 발표할 예정

<중기 공급능력 확충 II : 공공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 정부는 5.6 및 8.4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이 실질적인 도심 공급경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관기관 및 주요 대상단지 입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중.

*국토부 - 서울시 간 TF 운영(5월~), 주민설명회 및 관심 구역 방문 컨설팅(7월~) 등

□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9.21 ~ 11.4 ) 기간 중 총 70 곳에서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 구역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

*국토부- 서울시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 를 통해 별도 발표(12월말)

□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 한편,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 능력 확충과 함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

○ 국세청은 현재 서울, 중부, 인천, 대전 지방청에서 운용중인  「부동산 거래탈루 대응 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 경찰청은 12.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함

☞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보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

□ 정부는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 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혈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추가발언: OECD 경제전망발표(12.1 19;00시)>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림. 어제 저녁 7시에 OECD 경제 전망이 발표되었음

○ OECD는 세계 경제가 올해 △ 4.2% , 내년에는 + 4.2%로 회복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우 최근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률을 △ 1.1%로 △ 0.1%p 하향조정. 그러나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조치에 힘입어 회원국 중 '20년 GDP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회원국 중 1위를 유지(G20국 중 2위)

○ 또한 회원국들의 '21- '22년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21년에 GDP가 코로나위기 전('19년) 수준을 회복(회원국 중 5개국만 해당)하는 가운데 '22년에는 회원국 중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

*5개국 : 노르웨이, 한국,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

**실질 GDP수준(19년 = 100기준) : 한국 경우 (20) 98.9 → (21) 101.7 → (22) 105.1

○ 전반적으로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그린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마침 어제 3/4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2%p 높게 나타나고, 또 11월 수출도 절대액 +4.0%, 일평균 수출 +6.3% 증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점차 회복력을 더해가는 모습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 그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감을 얻어 경제주체들 포함, 모든 국민들께서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 

⇒ 정부부터 4/4분기에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시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