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을 위한 영문소식지 발간- 시험·검사 정책정보 및 주요 시험‧검사법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 정책정보를 담은 '영문소식지'를 오는 30일에 발간, 배포합니다. *국외시험, 검사기관 :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 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 식약처는 국외시…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하였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
‘선 시공 후 계약’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한 대우조선해양(주)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153억 원·법인 고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 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국민권익위, 목천요금소 ~ 천안 독립기념관 진입로‘신호등, 횡단보도’ 설치토록 조정- 교통안전시설 마련해 주민 교통안전 위협 해소 -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의 진입로에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목천요금소~독립기념관 진입로 약 1Km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생명에 위협 받고 있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20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전국택배연대노조, 국민권익위 찾아“우체국택배 근로환경 개선해 달라” 민원 신청- 전현희 위원장, "정부 운영 택배가 모범사례 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 앞장서야" -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과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등 집행부는 “열악한 우체국택배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26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택배연대는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던 혹서기 혹한기 분류작업장 냉난방, 최소한의 휴게공간 제공 등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사항들을 요청…
-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2020. 12.～2021. 1.(2개월) 운영 -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과기정통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 거쳐‘인간성(Humanity)을 위한 인공지능(AI)’의 3대 원칙·10대 요건 담아 -- 12월 7일 공청회 등 공개 의견수렴 거쳐 12월 최종 발표 예…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개원에 축하 -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현 완수를 위한 역할과 노력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7일(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개원에 축하를 전했다. ※ 개원식은 원장, 축사자 등만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행사로 진행*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이었던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독립 법인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
◈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에 따른 2020년 첫 시범조사 결과 발표◈ 직업계고의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및 활용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 체제를 개편한 이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통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ㅇ 이번 결과는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 2020년…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비대면으로 계속 이어진다- 12월 한 달간 ‘한국-러시아 비대면 문화의 달’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목)까지 코로나19로 지친 한- 러 양 국민을 다양한 비대면 문화교류 행사로 위로하는 '비대면 한-러 문화의 달'을 개최한다.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 2020 ~ 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일환신북방지역 핵심국가인 러시아는 문학, 음악, 발…
문화예술 기업과 투자자 교류의 장, 예술경영주간 첫 개최- 12. 1.~4. 예술경영 정보 공유, 투자 유치, 예술경영대상 등 종합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2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알림 2관)에서 '제 1회 예술경영주간'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이벤터스 : http://event- us.kr/kamsweek/event문체부는 문화예술 기…
□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어, 2,097억원이…
우수한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사용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평가 사례 분석 제공 -- 최소 문헌 편수로 인정된 사례, 혁신의료기술 인정 사례 등 소개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월 27일(금)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 결과를 담은 ‘신의료기술평가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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