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균형 문화 확산 자율협약에100번째 기업 동참▪ 여성가족부와 수도권 소재 11개 중소기업, <성별균형 포용성장 동반관계(파트너십)> 자율협약 체결▪ 2019년 이후 금융업‧제조업‧정보통신 등 대기업‧중소기업 100개사 참여▪ 여성인재 채용 및 육성, 여성 관리자 임원 확대, 일·생활 균형 지원 등 다짐 □ 여성가족부와 수도권 소재 11개 중소기업은 23일(월) 정부서울…
1. 발생현황 및 초동조치□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2월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섭취 감소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의심가축(닭)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후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
□ 외교부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화) 오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환경과 국민체감형 경제외교」를 주제로 주제토론(화상회의)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이태호 2차관 주재 하에 재외공관장 120여명, 중소벤처기업 대표, 경제단체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살린 성공사례와 경제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디지털뉴딜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 2020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2020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를 11월 26일 (목)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서초)에서 개최하였다. ○ '디지털뉴딜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혁신 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
산학연계 교육, 취업·창업의 꿈 날개를 달다-「202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공모전·경진대회」수상작 발표 - ◈ 현장실습 등 학생들의 생생한 진로탐색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동 킥보드·자전거 겸용 거치대 제작 등 창의적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9월 1일(화)부터 11월 17일(화)까지 개최된 ‘2020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산학연계 교육…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 예술인 권리 보호, 피해구제, 서면계약 문화 정착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30일(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연, 방송분야 등 문화 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 법인들은 사업실적서 및 계획서 등 서류작성, 기본재산 운영 절차, 재원확보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법인간 소통기회를 희망했습니다.&n…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1일(화)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
복지부․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가 '20. 8.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현행) 미납세액읠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l…
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 법제처,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지자체 법제담당자와 코로나19 극복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 모색- □ 법제처는 27일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등 5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3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시·도, 교육청, 시·군·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이번 회의는 …
□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방역본부는 12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5,163명(해외유입 4,599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80명으로 총 28,065명(79.8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0%)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 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은 사망-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 발표 - ◇ 2018년 119구급대 이송 중증외상환자는 32,237명◇ 중증외상환자(의무기록을 조사한 30,034명) 중 사망은 18.4%, 중등도 이상 장애 22.0%◇ 발생기전은 운수사고(46.7%), 추락 및 낙상(40.3%)이 다수 □ 질병관리청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
- 원자력연, 아메리슘, 플루토늄, 우라늄의 새로운 화학반응 연구결과 발표 --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정성 평가 자료로 활용 - □ 전 세계 연구자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그 중 가장 안전한 처분기술로 지목하는 심지층 처분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초장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가 지하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변형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데 집중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희소 원소들이 지하수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잇달아 연구, 발표했다.□ …
찬바람 부는 겨울, 감기약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은?식약처, 의약품 병용금기 등 221개 성분 추가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늘어나는 감기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감기: 일반적으로 코, 목구멍, 기관지와 같은 상기도의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이나 목이 아픈 증세를 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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