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11. 27.(금) 16: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내년 경제 여건 전망과 함께 2021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참석자: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 금융연구원 원장,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노동 연구원 원장, BofA 메릴린치 본부장, JP모건 본부장, SC제일은행 전무

<부총리 모두 발언>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늘 금년을 한달 남짓 앞두고 그리고 12월 중순경 "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연구기관장님들과 민간투자은행(IB)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① 최근 경제상황 진단, ② 내년 경제여건 전망, ③'21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경청/논의

○ 전문 연구 영역, 시장 및 현장에서 바라보는 통찰과 제언을 말씀주시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큰 도움

□ 금년 경제상황은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얘기할수 없다고 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금년 총력사투한 해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 안타까움

→ 지금 경제측면에서 "방역이 곧 백신"임을 절감

○ 경제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통제에 따라 위축/회복을 반복.

이에 따라 고용충격과 취약계층 타격도 같이 반복 되며 어려움 지속

- 특히, 확장 거시정책 등으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며  실물- 금융(자산)시장간 괴리도 발생

○ 셧다운 없이 방역과 경제를 균형있게 대응하려는 노력 속에 위기극복과 미래대비 노력을 병행

→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직접지원조치를 실행해 오고 있고, 또한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적극추진중

☞ 지금의 글로벌 및 국내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까지 정부의 정책대응은 어떠하고 지금 추가 보강할 조치는 무엇인지? 글로벌 관점에서 리스크/ 기회요인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생생한 진단과 냉철한 평가, 통찰적 제언 등을 경청하고자 함.

□ 특히 중점을 두고, 경청, 논의할 포인트는 2021년 내년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 그리고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안임.

○ 2021년은 위기 이전 경제수준 복귀 및 그 이상의 반등을 만들어 내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임

○ 내년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전망은 '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 내년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처방에 대한 각계의 귀한 의견 수렴 또한 매우 중요

□ 현재 다음 달 중순경 발표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간 치밀한 검토작업 진행중

☞ 내년 정책방향과 세부정책을 담을 정책 카테고리는 결국 1)경제회복 2)구조개혁 3)포용강화 4)미래대비 라는 4가지가 키워드

①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간내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코로나 위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방점 두고 고민중

- 특히 방역과 경제간 균형점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의 신속한 활력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

- 이와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함 소상공인, 청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구제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정책 노력 지속 필요

② 다음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전환 대응과 포용성 강화에 속도내는 것

- 코로나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 및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응 속도가 국가의 성장역량 및 경쟁력을 좌우

-이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체감 성과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21년 실행과제를 구체화하여 추동력 높이는 것이 과제

-또한 코로나 위기와 구조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고용,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도 절실

③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미래대비 노력과 인구, 가구, 지역 등 구조변화 대응에도 치밀한 대책이 필요

-시스템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등 BIG3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또한, 제 3기 인구정책 TF가동,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출산, 돌봄부담 완화, 고령사회 적응성 제고,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재생 등에 대한 정책대응 강구 필요

☞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 내년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모멘텀 강도, 주요 리스크 요인, 중장기적 패러다임 변화, 정부가 꼭 강구해야 할 정책대응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견해를 요청드림

□ 옛말에 "위산일궤" 라는 말이 있음.  "산을 만드는 일도 한 삼태기의 흙부터 시작된다는" 라는 뜻.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하나 하나 경청하여 "21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관련 정책화를 위한 귀한 자원으로 최대한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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