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데이터 결합으로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 생태계 성장 촉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분실·도난 주의- 배송대행지로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기도 해 - 해외쇼핑몰이 국내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하는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 도난됐다는 소비자 상담 사…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 6-12세 서울지역 초등학생 식품 알레르기 진단 유병률 : '08년 5.5% → '12년 6.6%** 점포수 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제과, 제빵…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상급종합병원부터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 접수기간은 11월 25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이며,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20.8.28)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 모법 개정에 따라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혈액관리법」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대해 분리선고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 도 사회 보장위원회 및 시, 군, 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하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 12. 3 공포, '20. 12.4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마련-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와 경합범의 벌금형은 분리 선고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분리선고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특정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콜롬비아 간 보건 협력 의지를 다지다!- 코로나19 극복 방안 논의 위한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 면담(11.23)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과 루이즈 알렉산더 모스코소(Luis Alexander Moscoso)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 간의 면담이 11월 23일(월) 17시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콜롬비아 간 구체적인 보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콜롬비아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국민 삶을 바꾼최고의 혁신조달 사례를 찾아라!-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대통령표창 등 수여 예정 □ 올 한해 혁신조달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달성한 최고의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이 선정됐다. ○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2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생산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 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1월 24일(화) 08:00 산업은행 본점에서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김용범 제 1차관 모두 발언>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개최배경]추운 겨울과 맞물리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국내 방역상황이 3차 유행 시작 단계에 진입하며 또 다시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미국…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등 3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3일(월) 「 '20년 제 3차 기획재정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을 시상했다 □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20년 제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18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일반 국민이 국민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의 적극성…
법제처, 6개 법률에 분리 선고(宣告) 도입 추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4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범죄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353명(해외유입 4,4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3명으로 총 26,722명(85.2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4,12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0명(치명률 1.63%)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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