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20. 11. 19(목) 중앙 일보는 「재난 지원금 맞춤형 지원한다더니 고소득층만 더 퍼줬다 」제하 기사를 통해,  " 정부는 피해계층을 위주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지원금 효과가 더 크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 4차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피해계층별 맞춤형 지원책*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 부담 가구 등

○ 4차 추경  총 7.8조원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지원(3.9조원), 긴급 돌봄 지원(1.8조원)ㅡ, 긴급방역(0.2조원) 등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피해계층 중심으로 지원되며, 특히 전체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은 3분기까지 상당부분 지급(1.3조원 중 1.0조원, 집행률 77%)

*아동수당계좌(미취학아동), 스쿨뱅킹 계좌(초, 중등생) 등 기구축된 집행체계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집행 → 추석전까지 전체 1.3조원 중 1.0조원 지급 완료

○생계위기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4분기 집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 後 지급 → 추석전까지 전체 0.6조원 중 0.2조원 지급완료

*(긴급생계지원, 0.35조원) 당초 10.30일까지 접수(11.30일까지 연장) → 11 ~12월 중 지급예정

⇒3분기 공적이전소득만으로 4차 추경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4분기에 주로 집행되는 사업들은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2. 한편, 전년동분기 공적이전소득 대비 증가율의 경우 5분위 등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이전소득의 분위별 총소득개선율은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높은 수준유지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증가율(%) : (1분위) 15.8  (2분위)27.5  (3분위) 17.3  (4분위)63.5 (5분위)40.3

* 19.3/4분기 총소득대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전년비, %) : (1분위)4.8 (2분위) 3.5 (3분위) 1.6  (4분위) 3.2 (5분위) 1.0

<소득 5분위 배율 및 정책분배 개선효과 추이>

⇒​4차 추경 등 정부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분배 악화를 적극적으로 완충, 흡수학고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