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 조원으로 12.2(수) 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었음. 

○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금번 예산 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

①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 적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 단계 총 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

*과거 국회 순증사례 : '09년(+0.7조원), '10년(+1.0조원)

-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 채무 증가 최소화

*평균감액규모: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②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

③ (법정기한 내 통과) '15년 예산 이후 6년만에 처음 법정기한(12.2일) 내 국회 통과

*국회통과일 : ('15)12.2 ('16)12.3 ('17)12.6 ('18)12.8 ('19)12.8 ('20예산)12.10일

◇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

I. 재정총량

□ '21년 총지출은 558.0조원[전년대비 +45.7조원, +8.9%], [정부안 대비 +2.2조원, +0.4%]

○ 총지출은 정부안(555.8조원) 대비 +2.2조원 증가한 558.0조원(증액 7.5조원, 감액 △5.3조원)

○ 총수입은 국세,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0조원) 대비 △ 0.4조원 감소한 482.6조원

□ '21년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3.7%[정부안 대비 △0.1%p], 국가채무 GDP대비 47.3%[정부안 대비 +0.2%p]

○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6조원 악화된 △75.4조원(GDP대비 △3.7%)

○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5조원 증가한 956.0조원(GDP대비 47.3%)

<분야별 재원배분>

II. 주요 국회 증액 내역 

['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7.5조원수준]]

1.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3.0조원

* 코로나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2. 감염병 대응 역량 극대화 1.0조원

*(코로나백신)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3,000만명 분 접종 물량 확보

 (감염병 예방, 대응)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등

 (공공의료 확충) 국립 중앙 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3.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 0.7조원

*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축 매매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4.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0.3조원

* ①저탄소 경제, 사회기반, ②신재생에너지 전환, ③Net-Zero 산업생태계, ④기후변화 정책인프라

5. 보육,돌봄 지원 강화  0.3조원

*영아, 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 돌봄부담 완화

6.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 확충 지원  0.3조원

*(필수노동자) 택배, 배달, 미화원, 방문돌봄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고용악화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 인력보강 등 일자리 유지, 확충 지원

7.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  0.1조원

*①(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등 지원

 ②(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돌봄부담 완화, 한부모법 개정소요 적극지원

 ③(장애인)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고용지원 확대

 ④(보훈) 참전, 무공 및 4.19 공로수당, 독립유공자 지원 등 보훈 지원 강화

8.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 소상공인 지원 0.2조원

*(지역균형발전) 규제자유특구,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

 (대중교통)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광역버스 준공영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등

 (중기,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지역신보 지원, 판로지원 확대 등

9. 농업 피해 예방 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0.2조원

*재해 등에 따른 농업피해예방, 경감, 코로나에 따른 농식품 수요급감에 대응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 지역현안 대응 1.4조원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4.0조원]

[피해 소상공인 지원] [+3.0조원]

□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 ,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재원 3.0조원 반영(목적 예비비 활용)

-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규모, 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 계획 마련

[감염병 대응 ] [+1.0조원]

□ 코로나 백신 긴급도입 및 안전성 확보

○ (해외백신 도입) 4,400만명 분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접종률 등을 감안한 백신구매비용 0.9조원 추가반영(목적 예비비)

*'21 추가재원 0.9조원(목적예비비) = 총소요 1.3조원 - '20예산 0.36조원

○ (백신 안전성 확보)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25억원) 

□ 감염병 예방, 대응 역량 강화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정된 3개소를 조기 완공('24 → '23년)하고 신규 1개소 추가 건립(추후 공모, +158억원)

*조선대병원(호남) + 부산대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 (선별, 격리 강화) 감염자 선별,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 격리치료비(254억원), 감염병 콜센터 인력(75명, +47억원) 확대

○ (코로나블루 극복) 자살예방, 트라우마 극복 심리지원 등 국민 정신건강 지킴사업 확대(+46억원)

□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 인력투자 확대

○ (지방의료원 등) 필수병상(400병상), 감염병 전담병동(5개소), 긴급음압병상(200병상) 등 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구축(+96억원)

○ (국립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의 간호인력, 치료장비 확충(+40억원)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신규 +44억원)

주거 안정대책 [+0.7조원]

□ '21 ~'22년간 11.4만호[예산상 순증  3.8만호]

○ '21 ~ '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4만호(수도권 7.1만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충

- '21년 1.9만호(3.24조원) → '22년 1.9만호(3.34조원) 추가 반영 필요

□ '21년 예산소용 1.9만호, 0.68조원 국회 증액

○ 내년도 저소득층, 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1.9만호 확대(19 → 20.9만호)를 위한 예산 0.68조원 증액

*①매입약정 확대(0.5만호), ②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4만호), ③ 공공전세형 주택(신규 0.9만호), ④ 준주택 전세전환(신규, 0.1만호)

**LH 등 융자(0.15조원), 출자(0.53조원) 등 0.68조원 추가반영

잔여 2.56조원은  '21년 중 기금변경을 통해 조달

○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 ~85㎡)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 선도 공급에 109억원 증액

탄소중립[Net-Zero]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0.3조원]

□ 저탄소, 경제, 사회 기반 조성

○ (산업)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353억원)

*中企 에너지 절약 투자 융자(+200억원), 고효율 설비교체(+70개사, +115억원) 등

○ (수송)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가격차 보조, +15억원), 초고속 전기충전기 확충(+30억원, +20기) 등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원)

-노후 경유차 등 저공해조치(+326억원) 및 시범보급 확대(+30억원, +300대)

*노후 경유차 : 조기 폐차 +1만대(33 → 34만대), DPF 부착 +1만대(8 → 9만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2,150 → 3,200대, 전기굴착기 100 → 400대(+300대)

○ (건물) 공공임대주택(8.2 → 8.3만호), 그린스마트스쿨(715 → 761동) 등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원)

*민간건축물 그린화 이자지원 62 → 102억원,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26 → 46억원

-공공부문 2050 Net-Zero를 위한 선도모델 발굴(+15억원, 1 → 6개소) 

○ (물관리) 정수장 유충 검출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150억원) 및 홍수 대응 등 재해예방 인프라 조기 확충(+134억원)

*도시침수 대응 +101억원, 근본적 홍수대책 마련 +15억원, 소형 강우레이더 설치 +18억원

○ (자원순환, 생태복원)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 촉진(+111억원), 자연, 해양 생태계 복원(+79억원)

□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 (태양광) 도심형(+200억원), 영농형(10ha, +13억원) 태양광 보급 확대

○ (수소) 중규모 수소생산기지(2 → 3개소)출하센터 설치 지원(+100억원)

□ 미래 Net-Zero 산업 생태계 조성

○ (R&D)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수요, 공급 기술개발, 인재양성 및 공동 장비 구축 등 지원(신규, 480억원)

*(수요기술) CO2 포집, 저장, 활용 기술등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

 (공급기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핵심부품 국산화 등

○ (판로) 혁신제품 공공구매(+30개사, +30억원) 및 해외진출(33.6억원) 지원

○ (금융, 인력) 유망기업 융자(+200억원) 및 전문인력 양성(+50억원)

□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

○ 국가,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 등 정책기반 마련(+40억원)

○ 기후변화 국제협력, 국민실천, 홍보, 교육 강화(+76억원)

사회안정망 보강  [+ 0.7조원]

[보육확충]       [+ 0.3조원]

□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지원 강화

○ (0~2세 보육료) 질높은 보육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료 1%p 인상(+264억원)

*보육료 지원단가: (0세) 999 → 1,012, (1세) 706 → 713, (2세) 543 → 547천원/월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아 보육료 2%p 인상(+11억원)

○ (3 ~5세 보육료) 유아교육의 제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 보육료 2만원 인상( + 2,621억원)

*유아보육료(만원) : ('13 ~ '19) 22 → ('20) 24 → ('21) 24 → ('21 최종) 26만원

○ (보육인프라)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교사 겸직원장수당(7.5만원/월) 한시 지원(86억원)

- 지방의 보육, 양육 인프라 지원을 위해 육아 종합지원센터 4개소 설치 지원(+40억원)

□ 아동돌봄 질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 (아이돌봄) 한부모, 장애부모, 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을 5%p인상(미취학 85 → 90, 취학 75 → 80%, +12억원)

○ (초등교실활용돌봄) 내년초 도입되는 학교 - 지자체 협업돌봄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확대(+170만원/월,  +17억원)

[일자리 대응]  [+0.3조원]

□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비

○ (일자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 0.5만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추가 운영(244억원)

- (문화예술인)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에 대해 창작준비금 신규 지원(3,000명, +60억원)

- (선별인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인력(400명, 26억원) 한시 기간제 특별인력 지원

○ (고용유지)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분 확대(68 → 78만명, 1,814억원)

*'20년 지원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 확보, 부족시에도 기금변경 통해 차질없이 지원

○ (생활안정)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특별 융자지원 확대(+710명, +50억원)

○ (행정인력보강)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 고용센터 임시 기간제 인력 지원(600명,112억원)

□ 택배, 미화원 등 코로나19 필수 노동자 지원 확대

○ (건강보호)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5.9만명, 34억원) 및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뇌심혈관 심층 검진, 관리(1.5만명, 33억원)

-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실시(4,600개소, 51억원)

○ (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44개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67명) 추가배치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체계적 보건서비스 제공(30억원)

○ (생계지원) 코로나 긴급지원에서 소외됐던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한시 긴급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9만명, 460억원)

*금융노사 기부금 약 700억원(예정) 활용

[취약계층 지원 강화]  [+0.1조원]

□ 학대피해아동 지원기반 확충

○ (인프라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 추가확대,  229개 시군구 전체에 아동학대 상담시설 리모델링 지원완료(+111개소)

*설치 개소수 : ('18) 68 → ('19) 73 → ('20) 76 → ('21) 86 → ('21 최종) 91개소

○ (인력확대) 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인건비(53명, 10억원), 아동 심리치료, 지속적 사례관리 사업신설(229개소, +26억원)

○ (처우개선)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율 +2%p 인상( +2.9 → +4.9%, +8억원)

□ 한부모 가정 육아, 주거부담 완화

○ (양육비) 한부모가정 부담완화 및 법개정 소요 대응을 위해 양육비 지원확대(+455억원)

*①생계급여수급자 +10만원/月, ② 25 ~34세 한부모 양육비 +5 ~10만원/月, ③청소년한부모 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5만원/月

○ (주거)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지원물량(+26호), 임차보증금 인상(서울 기준 8 → 9백만원) 등 주거부담 경감(+2.4억원)

출처,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