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 적극 뒷받침

○ (활동지원)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실시(+71억원)

○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확대(+7억원), 창업지원 특화사업장 2개소 추가(+25억원) 등 발달 장애인 지원인프라 확충

[보훈지원 강화] [+0.05조원]

□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 (참전,무공) 고령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 +2만원/월 인상(+420억원)

○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 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조정 수당 단가 1%p 인상(2→3%, +2억원)

□ 독립,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1만원/월 인상(+22억원)

- 건립중인 임시정부 기념관의 안전 보강 및 상징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재원 추가 방영(+27억원)

○ (4.19혁명) 4.19 혁명에 참여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공로자에 대한 공로수당 +2만원/월 인상

[경제활력제고] [+0.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 [ +0.2조원]

○ (혁신역량 강화) 새롭게 지정된 4차 규제자유특구(4개)에 대한 R&D 사업화, 인프라 지원 소요 반영(177억원)

○ (관광활성화)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여행사의 업종 전환 컨설팅 및 종사자 디지털 직무역량 교육(50억원)

□ 대중교통체계 개선

○ (도시철도) 제작된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 787차량('21년 기준)에 대한 교체비용 신규 국비지원(1,132억원)

○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확대(15 → 27개, 18억원)

-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에 대한 지원 확대(81억원)

○ (항공)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용역비 반영(20억원)

[중기, 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혁신지원] [+ 0.1조원]

□ 소상공인 혁신투자 및 재기지원

○ (금융)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보증공급여력 확대(100억원)

*지자체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자체에서 출연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30% 매칭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

○ (판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인프라 구축(+36억원),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51억원) 등 매출 회복지원

□ 창업, 중소, 벤처 기업 혁신 기반 구축

○ (혁신인프라) 혁신 창업, 중소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70억원)

*신규지식산업센터 : ('17) 3 → ('18) 4 → ('19) 6 → ('20) 7 → ('21) 7개소

-지역 엔젤투자자 발굴, 육성을 위한 엔젤투자허브 구축(2개소, 8억원),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소 추가조성(5억원)

○ (비대면 플랫폼) '20년 구축한 1,562개 공용화상회의실 위치안내, 온라인 예약을 위한 포털 구축(+6억원)

[농업지원확대] [+0.2조원]

□ 농업 피해 예방, 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 (수리시설 보강) 재해예방, 안정적 영농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300억원)하고 농지 배수시설 확충(+100억원)

○ (농업재해보험보강)보험 가입률 증가추세 감안 농작물, 가축재해보험료 국가지원 확대(+366억원)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 : ('20예산) 41.3 → ('21) 41.8 → ('21 최종) 45.1%

 가축재해보험가입률(소, %) : (20 예산) 12.0 → ('21) 13.6 → ('21 최종) 15.6%

- 금년 집중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 농작물 보험금 확대(+1,000억원)

□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온라인 유통망 구축 지원

○ (간식지원)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아동 식습관 개선을 위해 초등돌봄교실(1~3학년)에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72억원)

○ (온라인 유통망) 공공급식 온라인 거래, 대국민 정보제공(+7억원)

재난,재해 피해회복 및 한반도 평화지원  [+0.04조원]

[재난,재해 피해회복] [+0.02조원]

□ 세월호 관련

○ 세월호 선체처리 기본계획 수립(신규, +18.3억원)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예산, 지원 확대(+13억원)

*안산체험관('21.3월 개관, 8.5 → 17억원), 진도체험관('21.7월 개관, 4.2 → 8.5억원)

○ 세월호 유가족 등 치료지원 목적의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24년 개소)을 위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추가반영(+96억원)

*기존 안산온마음센터의 상담기능에 더해 정신, 신체치료 기능을 추가

□ 포항지진 후속조치

○ (공동체 회복) 영일만 횡단구간 타당성 조사 재실시 지원(+20억원), 지진 피해 하수관로 복구(2개, +55억원), 흥해파출소 신축(+0.37억원)

○ (경제활성화)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45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지원(+7.5억원)

- 코로나19 신속진단 기술개발 지원(+10억원)

[한반도 평화]  [+0.02조원]

□ 한반도 평화통일 및 안보 지원 확대

○ (남북협력기반) 남북 긴급현안 및 한반도 정세변화 신속대응을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4억원)

- 지역밀착형 통일행정서비스 종합제공을 위한 「통일 +센터」를 추가 설치(+1개소(강원), +16억원)

- 코로나대응 남북회담본부 비대면 회의시설 설치(+4억원)

○ (DMZ 평화적 이용) 남북 공동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DMZ에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확대(+15억원)

- 수해로 유실된 DMZ 평화의 길 3개 노성(고성, 철원, 파주) 복구 및 방문 안내, 신청을 위한 종합플랫폼 구축(+30억원)

○ (방위비 분담협정) 금년 중 타결계획이던 방위비 분담협정 장기화에 따른 추가 협상활동비용 반영(+3억원)

III.  향후계획

□ 2021년 예산 공고안, 배정계획 임시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12.8.(화)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 의결할 예정

- 전체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 재정집행 준비절차 신속 착수

○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