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12. 3.(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 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금번 회의에는 이승건 혁신성장옴부즈만,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김두현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 ①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②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③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안건이 논의되었음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 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오늘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자 혁신성장 옴부즈만님,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님, 김두현 건국대 교수님도 함께 자리해주셨음, 감사드림. 

<'21년 예산국회 통과 및 집행준비>

□ 어제 국회에서 '14년 이후 6년만에 법정기한(12.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었음. 여야 합의로 기한내 확정해 준 국회에 감사. 

○ 정부는 확정된 내녀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 준비에 만전

○ 특히 금번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집중지원'할 맞춤형 예산도 확보된 만큼 그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 대응>

□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수출력 회복,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긍정 흐름과 코로나 3차 확산 및 방역 강화, 산업활동 주춤 등 제약(리스크) 흐름이 교차

○ 이럴 떄일수록 위기극복과 함께 긍정의 모멘텀을 지렛대 삼아 우리 성장 경로가 내년 경기회복에 이어 한단계 점프 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엔진" 을 더욱 힘차게 돌리는 노력 병행이 긴요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 혁신성장 '4+1의 정책틀 " 하에서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산업에 대해 지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함

① (거버넌스) 먼저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을오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다음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집중 점검 및 육성대책을 각별히 강구

- I)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II)규제의 획기적 혁파 III)기업간 수직/수평협력 생태계조성, 그리고 IV) BIG3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③ (목표이행) BIG3 산업별로 장단기 지향목표점을 명확히 하고 달성에 천착. 

-시스템반도체 경우 파운드리분야 세계1위 도약기반 마련 목표하에 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8%, 팹리스 2% 달성  → 25년까지 각각 25%, 5% 목표 설정

- 미래차 경우 세계 최고수준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 비중 10% 달성 → 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 목표

- 바이오헬스 경우 K- 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하에 22년까지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  달성 → 25년까지 각각 300억불, 4.2% 목표

□ 특히 BIG3 산업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현재 추진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회의체에서 집중 점검, 지원 방침

☞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 중순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혁신 성장전략회의에서는 ①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②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③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 웨어 진흥 실행전략 등  3개 안건을 상정, 논의

□ 첫번쨰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번쨰 안건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로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임

○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친환경, 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분야인 바, 오늘 안건에서는 3대 방향의 추진 전략을 마련

○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보급) 우선 ①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②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시행

②(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화) ①섬유,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 기술, 공정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② 유전자 가위 등 신기술 개발, 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

③ (상용화- 사업화 지원) ①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 '18 ~'22),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17~'21)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 벤처기업 사업화(3년간 최대 30억) 등도 적극 지원

□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임

○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

-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년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되어 이번 주 시행(12.10일)을 앞두고 있는 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① (일하는 환경 개선) 우선, 계약- 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全단계에서 '제값받기'가 이루어지도록 ①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20년 12월)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②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 감독 강화도 추진

② (SW기업 성장지원) ① 창업- 성장- 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1~'23년)- 마케팅, 네트워킹(140개사, '21년 200억원)- 해외 현지화」를 지원, ②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21년 신규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을 확대, ③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25, 사업화 연계 R&D 등 지원)하고 '25년까지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

③ (SW성장 기반조성) ①AI대학원,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AI선도학교('21년 500개), SW미래채움센터(10개소)등을 통한 초, 중, 고 및 전국민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며 R&D지원도 강화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