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산권 도심 생태하천의 관리 실상

 부산 시내엔 약 48개∼50개 여곳의 하천이 있다. 2014년 엄청난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의 하천이 범람하여 인명피해 및 엄청난 재산 소실을 입혔던 때가 있었다.

  당시 하천 관리청인 부산시청에서 국가에 하천 지원 사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지자체의 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은 국가의 예산을 지원 받기가 어려운 때였다. 그때 환경부에서 고안해온 말이 생태란 단어였다. 생태란 말이 들어가면 국비 50%를 지원 받을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부산시 모든 하천의 정비사업엔 생태하천 정비사업이란 말이 들어갔다. 평균 한 하천당 약 300억∼500억의 사용 비용으로 각 지자체 별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생태란 단어를 붙여 가면서 공사를 한 하천의 실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리적인 행정, 생태 하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장들의 표를 의식한 관료식 행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안하무의식 행정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들이 조금씩 사라져 버렸고 지금 현재에도 하천 부실공사 여파로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 15개구와 1개군에 속해 있는 하천들, 하나같이 똑같다.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해 땜방 형식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을 볼 때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하천을 지킨다는 자칭 환경 단체가 존재해서 관리를 한다 하는데 이 존재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잘 모르겠음을 지역주민들은 지적한다.

  하천 관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한 단체마다 소속된 인원들을 살펴보면 평균 2명이다. 이들에게 명목상의 지원금 주는 것 또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의 실태다. 기술직 및 기술을 써 회사를 운영하는 기술 관료가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행정 사무직 공무원의 실태는 후진국보다 더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 뿐이다.

  이중 삼중으로 새어 나가는 국민의 세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또 부산시내 곳곳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다. 한곳에 평균 약 3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없다. 즉,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 취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하천의 생태계를 보도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하천 정비 공사 관계자는 증언 하였다.

  김 동 호 대기자 

등록일: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