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 행정 이대로 관망해야 하는가!! 

 보낸 문서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한다. 

문제의 핵심은 비켜 가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 시간 끌기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이송 시켜 버린다.

  분명히 민원인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민원인이 들어야 될 대답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돌아가는 것은 원위치의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행정의 현주소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이 적용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사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 일단 이야기하면 관망하고 있다가 사건이 생긴 후 정신 못차리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하여 슬로건을 내세워 권장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과 관습에 의해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사실적 관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명 철밥통들 또한 직업을 떠나 생각하면 다들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런데 본인의 직업만 따지면 국고를 손실하는 족속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들, 국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기술직과 기술자들, 말없이 묵묵하게 박봉을 받으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인들.

  그리고 맡은바 의무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서민층의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함을 알아야 될 것이다. 고위관료, 정치인,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존재들인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다. 그들이 받는 국민의 돈을 환불하여 최소 금액만(최저임금 적용) 받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2022.08.13

김 동 호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