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책임감 없이 대충 넘어가려는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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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4-05-28 16:26본문
어느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여수시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전남 여수시에 소재하는 남해화학(주)에서 생산 후 찌꺼기가 발생하는 데 그것이 폐석고라는 폐기물이다. 정상적으로는 처리할 곳이 없는 관계로 160,000평의 잡종지에 쌓아 놓고 있다.
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폐석고를 쌓아 놓은 곳은 관리형매립시설이 아닌 잡종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해화학(주)대표이사를 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중요한 것은 무단 적치된 폐석고를 처리하는 것인데 약2,700여만톤의 폐석고를 처리할 곳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폐석고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쌓아 놓다 보니 그 양이 어마어마 하게 되어 산처럼 쌓이게 된 것이다.
남해화학(주)측에서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고, 회사의 대외협력실장이라는 자는 잡종지 160,000평을 관리향매립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앗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 것이다.
여수시청에서 해결을 하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결을 하던 2,700여만톤의 폐석고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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