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대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11월 12일)에 따라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데 이어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 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同 T/F 는 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 적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서 기조 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 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게에 관한 법률' 및 이번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 직무관련, 국가기밀, 안보관련 사안 △ 제 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입니다.

출처: 국가정보원

사진출처: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