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은 역대 최장 장마 등 기후위기로 피해를 겪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쓰이는 NDC란 뭘까요? 

‘일상(日常)’이 되어버린 '이상(異常)’ 기후' 

2020년은 우리 기억 속에 어떻게 남게 될까요? 신종 코로나 감염병의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0년은 또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는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호주 산불, 중국 홍수, 일본 물폭탄, 시베리아 38도 폭염에 이어, 우리 사회도 54일의 역대 가장 긴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역대급 폭염, 2019년 역대급 태풍, 2020년 역대급 장마가 이어지다 보니, 한 언론사의 기후위기 기획연재에서 나온 표현처럼 이제 '이상(異常)’ 기후는 우리의 ‘일상(日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이자 파리협정을 비준한 한국은 올해 말까지 위 두 가지 과제를 마무리해서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나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권고대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영(0)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기후악당'이라 불리게 된 시작… 한국의 NDC 역사'

<그래프 2>는 1990년대 배출량 대비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영국과 독일이 2016년 1990년 대비 각각 -43%, -27% 1인당 배출량을 감축하고, 일본의 배출량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동안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0% 증가했습니다.
셋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의 악화를 막기 위해 자국 내 신규 석탄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건설 지원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당시 중국과 일본과 함께 공적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계 3위 국가였습니다.
넷째,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때문입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43백만톤까지 줄여야 하는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도 명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고, 결국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자 법에 명시되어 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슬그머니 삭제하고 2030년 목표치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한국 시민이 보여준 기후위기 비상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