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 국내 민감 수산물은 보호하고 회원국 대상 시장 확대 기회는 넓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5(일)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서 동 협정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19차례의 RCEP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RCEP 최종 서명은 무역규모(5.4조 달러), GDP(26.3조 달러), 인구(22.6억 명)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마련될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EP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

 * 한-아세안 FTA(‘07. 6.), 한-호주 FTA(‘14.12.), 한-중국 FTA(‘15.12.), 한-베트남 FTA(‘15.12.), 한-뉴질랜드 FTA(‘15.12.)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42백만 달러)의 2.9%(4백만 달러), 총수출액(754백만 달러)의 4.1%(31백만 달러)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하였고,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였다. 

  아세안 및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 하는 한편,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26백만 달러)의 1.6%(5백만 달러), 총수출액(297백만 달러)의 97.9%(291백만 달러)를 추가 개방하였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되었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되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01백만 달러)의 0.4%(3백만 달러)를 추가 개방하였으며, 수출은 총수출액(132백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되어 있었던 관계로 추가 협상내용은 없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여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라며,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