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 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 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여른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여름철 장마철 ▲(기간) 중부 54일 및 제주 49일(역대 1위), 남부 38일 ▲(강수량) 전국 687mm(역대 2위)

○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 운영('20. 9.9. ~) 하였으며, 추진단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① 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 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 도시침수 예방반, ⑤ 대응체계 개선반, ⑥ 피해지원대책반 등 6개분과로 편성

○ 중앙-지방 안전혁신외희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 부처, 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과거의 호우, 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은 ① 댐,하천 안전 강화, ② 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 도시침수 예방, ④ 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강화 입니다.

□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댐, 하천, 안전 강화)는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하여 댐, 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하여 하천 홍수 방어 능력을 제고합니다.

▲ (국가하천) 100 ~200년 → 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

▲ (지방하천) 50 ~ 80년 → 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 하여 현실화

○ 하천의 홍수 특보 지점을 확대(65개소 → 218개소 → ~'25년)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까지 확대 설치 하는등 홍수 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다목적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제거를 통하여 댐의 홍수 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 방류 예고제를 도입합니다.

*섬진강 댐부터 홍수기 제한 수우ㅟ 1.1 ~ 2.5m 햐향 → 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현행) 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 → (개선) 방류 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

○ 댐, 하천 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 노후 시설을 보수, 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② (급경사지 붕괴 방지)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 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조사 하여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조기 완료('38년 → '25년) , 붕괴 우려 급경사지('21년 ~)

○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0,000㎡ 이상 → 660㎡ 이상) 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산사태 위험등급 지도화)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하여 산지의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하겠습니다. 

*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 검토 실시

○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산지) 사방댐, 산지사방 등 사방산업

▲ (급경사지) 경사면 완화, 낙석방지시설, 옹벽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 (도로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개선 등 풍수해 예방사업

○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하겠습니다. 

③ (도시 침수 예방)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 ~30년  → 상향 30 ~50년 빈도 강수량)하겠습니다.

○ 펌프장, 하수도, 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 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시설별 단위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

○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로 통제상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일정 수위 도달 시 진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후 관리자에게 전파

 ▲(둔치 주차장) 침수 우려시 출입로 자동차단 후 차주와 시설관리자에게 알림

④ (재난 대응체계 개선) IC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 전국 단일 재난 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기상 관측 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 →1km) 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26年)하여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 에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⑤ (피해회복 지원강화)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환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율 상향(43.5% → 56.5%) /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 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 → 1주로 단축)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별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