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환경산업 3년간 6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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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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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간 6 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 2021 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대상지 60 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는 ‘2021 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대상지 ’ 60 개소를 선정했다고 12 월 9 일 ( 수 ) 에 밝혔다 .

지난해 처음 추진된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 년까지 총 300 개소를 선정 , 2024 년 까지 약 3 조 원 ( 국비 2 조 1 천억 원 , 지방비 9 천억 원 ) 을 투자할 계획인데 , 현재는 2019 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 개소 , 2020 년에 선정한 120 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올해 해양수산부는 시 행 3 년차인 2021 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 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 월에 접수를 진행하였는데 , 11 개 시 · 도 , 57 개 시 · 군 · 구에서 236 개소를 신청하여 3.9:1 의 경쟁률을 기록하 였다 . 이후 별도 구성된 민 · 관 합동 평가단의 서면 평 가 (10. 6.~10. 23.) 와 현장 평가 (10. 13.~11. 13.) , 민 · 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12. 8.) 를 거쳐 최종 60 개소를 선정하였다 .

지역별로는 전남 19 개소 , 경남 11 개소 , 충남 6 개소 , 경북 5 개소 , 전북 5 개소 , 강원 4 개소 , 제주 3 개소 , 인천 3 개소 , 부산 2 개소 , 경기 1 개소 , 울산 1 개소가 선정되었다 .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 억 원으로 3 년간 총 6 천억 원 ( 국비 4,200 억 원 , 지방비 1,800 억 원 ) 이 투입될 예정이다 .

≪ 2021 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안점 ≫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크게 3 가지이다 .

첫째 , 광역자치단체 ( 시 · 도 ) 평가 점수를 상향 (3 점 → 5 점 ) 하여 광역자치 단체 ( 시 · 도 ) 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구 ) 가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였다 .

둘 째 , 공사 공정률 , 재정집행률 등 사업 진행성과에 대한 가 · 감점 비 중을 확대 (-0.5 점 ~-0.3 점 → -2 점 ~+3 점 ) 하여 사업의 조기성과 창출과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셋 째 ,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 직 * 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참여도에 대한 가 · 감점 평가항목을 추가 하였고 ,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평가를 가 · 감점 항목으로 반영하여 낙후된 어촌 · 어항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는 물론 , 어촌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

서면평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 업의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고 , 현장평가에서는 지역협의체와 지역 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어촌뉴딜 300 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 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 게 평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