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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기 정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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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22-02-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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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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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선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

  2022년 초 미해결로 남아있는 보상금일제치하 강제로 끌려가 억울한 노동력 착취로 인해 희생을 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노동의 댓가에 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가족들.. 

한국의 역대 정부에서 보상문제에 관하여 내몰라라 하는 식의 대응에 대하여 

강제동원 유족회에서 줄기차게 정부를 상대로 대응 했지만 역부족임을 유족회 관계자는 아쉬움을 전했다.



  유족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시 3억불로 합의를 한 것에 관하여 상식 밖의 합의라 주장하고 있다

3억불에 관해서 피해 당사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산업발전 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자금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었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족회는 일본전범기업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 환수 및 1억 보상청구를 받기 위하여 

대규모 소송을 시작하였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 일체로 강제 징용자들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1억원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으로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유족회에선 강제 동원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1억원씩 보상해야 됨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책임 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1억원을 보상 받아야 되는가

한국 한센인들이(약 526)이 1인당 1억원을 일본 정부에게 보상을 받은 전례가 있고

개별적으로 일본 전범기업체를 상대하여 1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강제 징용 보상에 관하여 공약을 하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공약에 관하여 약속을 지킨 자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당선되면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에 관하여 공약을 했지만 

그 임기가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헛공약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면 유족회를 사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국에 걸쳐 유족회에 가입된 숫자는 약 백오만명이다

여기에 가족 수를 더하면 약 오백만명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족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과거사 청산을 한다면 유족회의 적극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아픔을 치유하고성숙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웃으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유족회에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허위신고 및 피해근거 불확실시 소송접수 불가 및 회원에서 제명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고의 자격으로징병징용군인군속노무자 등 생존자족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 기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의 피해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자국가기록원에서 피해 사실 확인 증명 서류가 있는자피해사실 진술서 및 기타 소명자료가 정확한자 등으로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어설프게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기 정권을 차지 할려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회의 보상 문제를 첫 공약으로 선정하고이루어지게 할 때 그 목적이 이루어 질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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